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무등록 여행영업·게스트하우스 변종 영업 기승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8:16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8:16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과 뱃길이 열리면서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무등록 여행영업, 게스트하우스 변종 영업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여행영업 1건과 파티·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변종 영업을 해온 게스트하우스 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이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2023.04.24 mmspress@newspim.com

자치경찰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 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조천읍 소재 관광지 현장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객 모객을 한 후 숙박 예약, 여행 안내, 매표행위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체의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제주-중국간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중국 관광시장의 전면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어 무등록 여행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없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영업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은 6월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무등록 여행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숙박업소의 불법영업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합동으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행태를 보면 A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파티장 이용객에게 입장료(여자 25,000원, 남자 30,000원)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B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형사처벌과 함께 관할청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의 심각성은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비롯해 게스트하우스내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 신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여행객에게 피해를 주는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불시 특별단속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