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혐의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계와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시와 김 전 대표 주변 관계자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구속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 씨는 2014년 1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나섰으나 부지 용도 상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1월 정씨는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성남시로부터 그해 9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받았다.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된 것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축소돼 민간 사업자들이 3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을 두고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다.

검찰이 김 전 대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과거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시기에 '옥중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검찰은 최근 김 전 대표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감 중에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2015년 4월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김모 씨에게 백현동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과 경과를 물으면서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편지를 주고받던 때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편지에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두 차례 면회온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30분으로 일반 접견(10분 내외)보다 길고 대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는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정(진상) 실장이 장소변경 접견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진상)이 오면 사안 별로 모든 문제는 내가 출소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고 할 것이네"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모 씨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표와 이 대표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사장'과 '당신'이 이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혐의 입증에 집중하면서 조만간 김 전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 사이의 유착 가능성과 이 대표의 배임 혐의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배임 혐의의 경우 당사자인 이 대표가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시와 김 전 대표 주변 관계자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결재 서류나 문건 등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진행한 설계용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속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 김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우선인만큼 검찰은 김 전 대표 기소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기소 후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편지 내용만으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우선 김 전 대표를 기소하는데 집중하면서 추가 수사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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