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흔들리는 KT…통신산업 전반에 영향 '시각 셋'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6:27

낙하산 오면 친정권 사업자에 일감몰아주기?
"非통신 분야 영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제4이통사 육성 위해 활용? 시각까지 나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차기 대표와 사외이사 부재 등 경영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KT 흔들기가 통신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사외이사 및 대표 선임을 위해 뉴 거버넌스 구축 TF팀을 구성한다. KT는 12일까지 KT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 상대로 TF팀 멤버가 될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중심으로 주주추천이 원할하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향후 KT 지배구조 개편 및 대표선임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T는 앞으로도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통신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 KT 낙하산으로 내려오게 될 경우, KT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KT 산업 성장 발전은 뒷전이고 인사에 개입해 선거 공신자들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MB정부 때도 있었다"면서 "KT 계열사가 가진 사업들을 정권과 가까운 사업자와 연결해 일감을 몰아주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KT에 부는 정치적 외풍이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제4이통사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KT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필수설비인 '관로(유선 케이블을 깔 수 있는 관)'를 70%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건물 입주자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건물 근처 맨홀부터 해당건물까지 관로인 '인입관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관로의 대부분을 KT가 보유하고 있어 SK나 LG의 경우 KT에 관로를 이용 대가를 주고 빌려 써야 한다.

KT는 공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전국에 관로를 설치해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법적으로 KT는 경쟁사에 관로를 빌려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대가 산정에 대해선 협의가 가능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사가 생기면 필수설비가 중요한데, 만약 KT가 제4이통사에 저렴하게 필수설비를 제공한다면 통신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제4이통사 입장에선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선 KT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분리해 네트워크 전문 회사를 세워 운영하게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KT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경우, 비통신 분야로 영역을 확대에 미래 산업에 대응하고 있는 KT를 비롯한 통신사 입장에선 성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KT 진로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통신산업 성장은 통신분야 만으로 이룰 수 없고, 다양한 미디어 분야와 5G 디지털 콘텐츠 영역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