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KT…통신산업 전반에 영향 '시각 셋'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6:27

낙하산 오면 친정권 사업자에 일감몰아주기?
"非통신 분야 영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제4이통사 육성 위해 활용? 시각까지 나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차기 대표와 사외이사 부재 등 경영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KT 흔들기가 통신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사외이사 및 대표 선임을 위해 뉴 거버넌스 구축 TF팀을 구성한다. KT는 12일까지 KT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 상대로 TF팀 멤버가 될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중심으로 주주추천이 원할하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향후 KT 지배구조 개편 및 대표선임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T는 앞으로도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통신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 KT 낙하산으로 내려오게 될 경우, KT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KT 산업 성장 발전은 뒷전이고 인사에 개입해 선거 공신자들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MB정부 때도 있었다"면서 "KT 계열사가 가진 사업들을 정권과 가까운 사업자와 연결해 일감을 몰아주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KT에 부는 정치적 외풍이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제4이통사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KT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필수설비인 '관로(유선 케이블을 깔 수 있는 관)'를 70%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건물 입주자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건물 근처 맨홀부터 해당건물까지 관로인 '인입관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관로의 대부분을 KT가 보유하고 있어 SK나 LG의 경우 KT에 관로를 이용 대가를 주고 빌려 써야 한다.

KT는 공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전국에 관로를 설치해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법적으로 KT는 경쟁사에 관로를 빌려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대가 산정에 대해선 협의가 가능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사가 생기면 필수설비가 중요한데, 만약 KT가 제4이통사에 저렴하게 필수설비를 제공한다면 통신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제4이통사 입장에선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선 KT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분리해 네트워크 전문 회사를 세워 운영하게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KT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경우, 비통신 분야로 영역을 확대에 미래 산업에 대응하고 있는 KT를 비롯한 통신사 입장에선 성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KT 진로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통신산업 성장은 통신분야 만으로 이룰 수 없고, 다양한 미디어 분야와 5G 디지털 콘텐츠 영역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