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학교 친구, 학원 친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6:51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요즘 학생들은 학교 친구보다는 학원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학생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요즘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 학교 안팎에서의 중론이다.

이는 중·고교를 입학하는 신입생 시절부터 학교보다는 학원에 집중한 탓에 학교에 친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시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고생하는 과정에서 맺은 인연이 뭐가 나쁘냐고 하겠지만, 뒷맛이 개운치 못한 점도 사실이다.

김범주 사회부 차장

친구 사이에 맺어진 인연이 반드시 학교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는 첫 무대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학교 친구와 학원 친구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가르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를 위협할 요소로 보인다. 이 법에 포함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 때문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교육자유특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법에 포함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35조)와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36조)이 핵심 중 하나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교육자치의 실현과도 거리가 있다는 점에 있다. 교육특구가 확대될수록 교육자치를 강조하는 교육감들과 지방자치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개편하기 위한 초석을 놨다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 등 해석도 다양하다.

또 특혜를 받는 '귀족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있다. 특구 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논리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난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태를 떠올리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어쩌면 전국 단위의 사교육 열풍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명문 학교, 유명 학원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전국단위로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가 아닐까.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역사회에 유명 학원가만 늘리는 게 교육 특구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길 바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박광온 포함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李 체포안 가결' 후폭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1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총사퇴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 25분경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해 부결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논의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하고 설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요청·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박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지도부는 총사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여야 및 무소속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최소 29표 이상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총체적으로 지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원내지도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번 표결은 원내 사안이다. 원내대표가 지도부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고 그에 대해 설득하는 적극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동시에 사퇴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른 지도부 사퇴 요구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오늘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해 당헌당규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실무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 총사퇴 소식이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에게 전달됐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사의 소식이 당대표에게 전달됐나'라는 질문에 "방금 있었던 의총에서 사의 표명이 된 것"이라며 "그 사이에 전달됐는진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일부 의원은 "탈당"을 거론했고, 또 다른 의원은 "누구 하나 죽일거 같네"라며 살벌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일부에서 분당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hong90@newspim.com 2023-09-22 00:02
사진
이재명, 26일 법원서 영장심사…유창훈 부장판사가 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국회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총 투표 인원 295명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뒤 영장전담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이민수·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등 총 세 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2023-09-22 1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