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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 ③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을까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3:06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4:18

공산당 혁명시기 반제국 항전 태세
결사 항전으로 선진국 꿈 중화부흥
대 공산당 무역봉쇄 100년전에도 ...
중국,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 야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3월 13일 막을 내렸다. 10일간의 회기 중 의제는 많았지만 2023년 중국 양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마디로 경제와 미국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와 2023년 양회를 통해 전면적으로 3연임에 돌입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건국 100주년인 2049년 까지 '미국에 맞서는' 슈퍼 선진 강국을 전면 건설한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경제와 국가비전은 2017년 무렵 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과 3년간의 코로나 확산,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이런 국제정세를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사적 소용돌이라고 규정한다.

중국 입장에서 볼때 소용돌이의 진원지는 미국이고 그 소용돌이는 당장의 중국 경제 운영과 공산당이 슬로건으로 내건 국가비전의 앞날에 짙은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 때문에 무역 성장이 가로막히고 양안 문제도 점점 더 꼬여만가는 상황이다.

후발 강국이 선발 슈퍼 강국의 지위를 추격하다가 실패하고 마는 역사적 경험.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들까, 아니면 미국의 견제를 뚫고 인류 사상 유례없는 '사회주의 선진 강국'으로 부상할 것인가. 중국이 망할지 흥할지 전망은 자유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총서기에 오른뒤 6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공산당이 승리의 출발점이라고 여기는 옛 당중앙과 홍군 사령부 주둔지인 옌안 시절(1935년 10월~1948년 3월)의 혁명 유적지를 찾았다.  2023.03.15 chk@newspim.com

미국을 위협하는 후발 강국 G2 중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중국에 맹공세를 퍼붓고 있는 미국에 의해 탄생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2001년 중국을 세계자유무역기구 (WTO)에 편입시켰다. WTO 가입은 중국을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로 만들었고 장강의 기적과 중국 굴기의 원천이 됐다.

미국은 이유는 다르지만 과거 마르크스 주장대로 자유무역이 잘못됐다고 보고 룰을 바꾸려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무역 제재 법인 슈퍼 301조 부활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이 전면화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글로벌 가치로 옹호하면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2023년 양회에서 리창 총리가 개혁개방을 강조한  배경엔 이런 의도가 숨어있다. 

미중 무역전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연접국가와의 경협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완화되자 제일먼저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찾았고, 2023년 양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2023년 1,2월 중국 대외 무역이 위축됐지만 아세안 러시아 중동 등과의 교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미중 두나라간의 무역전쟁은 현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기술 봉쇄로 인해 기술 및 자원 전쟁의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한국 경제무역의 중추인 반도체산업이 기로에 처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첨단 장비 소재인 희토류를 자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이 확전할수록 전형적인 무역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점점 더 입지가 옹색해져가고 있다. 주변국들의 우려엔 아랑곳 없이 미중간의 대결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공세속에 상호간 한치 양보없는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2023년 양회를 통해 3연임 국가주석에 공식 선출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중화 민족의 100년 치욕을 씻었다며 미국이 그토록 마딱치 않아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매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시성 루이진의 옛 소비에트 유적 박물관에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함께 개혁개방 일지가 전시돼 있다. 2023.03.15 chk@newspim.com

현재 미중간의 무역전쟁에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년 뒤 1932년 무렵 '루이진(瑞金) 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정부(주석 마오쩌둥)' 시절 겪었던 대외 무역 투쟁이 오버랩된다. 중국 자료에 따르면 공산당은 당시에도 미국을 배후에 둔 국민당의 봉쇄에 맞서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였다.

'소비에트 정부에 있어 무역은 생명선과 같은 것이었다. 무역 일꾼들은 적의 경제 봉쇄와 초토화 작전에 맞서 사선을 넘어가며 소비에트 지탱을 위한 변경 무역(호시무역) 활동을 수행했다. 여기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고 그것은 또다른 유형의 혁명 전쟁이었다'.

2021년 9월 뉴스핌 기자가 중국 공산당 옛 유적지 장시(江西)성의 루이진 소비에트 정부 박물관를 찾았을때 루이진 박물관에는 '적의 경제 봉쇄를 뚫었다'는 커다란 제목 아래 공산당 소비에트 정부 시절 대외무역에 관한 자료가 이처럼 소개돼 있었다.

또다른 자료에는 공산당 소비에트공화국이 적의 경제 봉쇄를 돌파하고 외국과 교역을 하는데 있어 텅스텐이 매우 중요한 수출 물자중 하나였다는 글이 관련 사진과 함께 전시돼 있었다. 텅스텐은 루이진이 속한 장시성이 주요 산지로 요즘으로 치면 희토류와 같은 산업 소재다.

루이진 박물관은 1933년 대외무역 총국이 건립됐다는 내용과 함께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78년 11기 3중전회 개혁개방 선포에서 부터 2001년 WTO 가입 , 2013년 시진핑 일대일로 중대 전략 발표, 2016년 중국 G20 정상회담 개최(위안화 SDR 편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외 개방 일지'도 함께 나열해놓고 있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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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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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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