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2만4065명의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조리흄 발생 요리 횟수 조정과 환기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4065명에 대한 건강검진 중간 결과 0.58%(139명)에서 폐암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0.13%(31명)가 폐암 확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10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대책 마련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이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학비노조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측은 "폐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학교급식노동자 전체 대상으로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 실시를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며 "교육당국과 정부는 산재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 적정 인원 충원 없이는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당국은 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튀김, 전 요리 등 조리흄이 다량 발생하는 메뉴 편성을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교육부 급식담당부서 차원에서 지침으로 내리라고 요구했다.

급식실 인력 충원을 비롯해 폐암 의심·확진자에 대한 휴직 기간 확대, 이상소견자 재검비 및 치료비 전액 지원사후 관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중단기 대책으로 ▲급식실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배치기준)에 대한 하향 표준화 방안 및 시・도교육청별 인력충원계획 수립 ▲학교급식실 공기질 개선 및 노동안전 종합 대책 마련 ▲교육청별 전체 학교급식실 개선 공사 로드맵 및 환기시설 개선 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실 조리인력 법제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부실 대책" 비판

이날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원씩 지원하고 올해 보통 교부금에 1천799억원을 반영했다.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리흄을 유발하는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한다.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도 운영한다.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신청·병가·휴직 등 복무 처리를 지원한다.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에게도 추가 검진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려를 감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환기설비 개선은 분명 근본적 해법이지만 수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단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단 개선이나 오븐 등 확충의 경우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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