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중국, 2035년 '디지털 최강국' 목표...거대 투자 로드맵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6:42

'디지털경제' 정책 마련, 지원 의지 시사
2035년 세계 최고의 디지털화 실현 목표
중국 디지털경제 성장성, 투자방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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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세계 최대 디지털 강국으로의 변신을 위한 '디지털 차이나' 건설 행동 방안을 마련하며, 올해부터 본격화할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마련된 정책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설정했다는 점 △'2522'라는 슬로건 하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중국 최고지도부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디지털경제 정책들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당국의 디지털경제 발전 의지는 금주 4일부터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다시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증시에서는 이미 높아진 디지털경제 테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관련 섹터들이 정책 호재에 따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023년 디지털경제 방안..3가지 新포인트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와 행정부 격인 국무원은 '디지털차이나 건설 안배 계획'을 발표하고 2035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를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35년이라는 디지털 차이나 건설 달성 목표 시점을 설정했다는 점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 △중국 최고 영도기관의 주도 하에 마련된 만큼 지원 수위와 지속성 측면에서 시장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 된다.

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35년까지 중국의 디지털화를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2522 체계'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디지털 강국 건설을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522는 2개의 기반(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 5대 디지털화 영역(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의 일체화, 2개의 역량(디지털기술혁신과 디지털안보), 2개의 환경(국내외 국외)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은 2522 체계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집중해 향후 10년간 디지털 차이나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행동계획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책이 될 것인 만큼 시장의 전망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지원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2522 체계' 기반, 폭발적 성장 예고되는 산업

1) 2개의 기반(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

전통적인 데이터처리 인프라 설비에 차세대 기술을 융합해 인프라 설비를 디지털화·스마트화 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데이터 자원을 확충하고 더욱 효율적인 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 과정 중에는 데이터처리, 5G네트워크, 천조광망(千兆光網, 5G 고정통신<정해진 지점 사이의 무선통신>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베이더우(北鬥) 위성 항법 시스템(BDS)'을 앞세운 위성인터넷, 동수서산(東數西算),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 등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 자원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데이터 라이선스, 데이터 안보, 국유자산클라우딩(國資雲,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도해 투자·운영하는 데이터안보 인프라설비) 등의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다수의 증권기관이 주목하는 키워드는 동수서산이다. 지난해 당국이 개시한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를 일체화한 신형 데이터처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경제가 발전한 동부에 집중된 데이터를 서부로 옮겨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동수서산에서 수(數)는 데이터(數據)를, 산(算)은 연산능력(算力) 즉, 데이터 처리능력을 의미한다. 공정 기간만 수십 년, 투입되는 자금만 연간 수십 조원에 달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디지털경제의 거대한 성장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5대 디지털화 영역의 일체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 등 5대 영역의 디지털화를 실현해, 디지털경제라는 하나의 범주로 융합하는 데도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의 경우 농업·공업·금융·교육·의료·교통·에너지 등 7대 분야 내 빅데이터 산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정치적으로는 정무 관리에 있어 고효율 디지털화를 추구하며, 디지털 문화 번영 환경 조성, 빠르고 유익한 디지털사회 구축, 친환경·스마트 디지털 생태계 건설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행동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인공지능(AI)과 정치적 업무의 정보화와 연계된 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기관의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서버, 운영체제(OS), 전자부품, AI, 디지털정부(數字政府 차세대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정치업무의 정보화를 추구하는 정무 체계), 스마트정무(智慧政務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통해 정치적 업무 처리의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3) 2개의 역량(디지털기술혁신과 디지털안보)

중국 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한 기술국산화 기조가 디지털화 산업체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제어력을 높인 디지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보 기술 혁신 과정 중에서는 소프트·하드웨어, 공업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등과 연계된 산업이, 디지털 안보 과정 중에서는 군사 안보와 네트워크 안보 등의 산업이 거대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2개의 환경(국내외 국외)

공정한 경쟁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상생을 위해 해외 국가와의 합작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향후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정해졌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위안화 보급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국가적 차원의 또 다른 목표인 위안화 국제화 실현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꼽히는 만큼, 올 한 해 보급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디지털경제 고속성장...3년뒤 규모 1경 돌파 전망

중국의 디지털경제 산업은 지난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 규모는 45조5000억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한다. 중국 디지털경제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에서 2021년 39.8%로 늘었다.

중국 당국이 이번 방안을 통해 디지털 차이나 건설 기반 구축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2025년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 규모는 60조 위안(약 1경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당국은 디지털 차이나 구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추진되는 디지털경제 관련 중대 프로젝트만 15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액은 8조4000억 위안(약 1600조원)에 달하고, 연내 1조 위안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춘절(중국의 음력 설)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지역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속속 착수했다. 2월 27일까지 이미 중국 17개 성(省)과 시, 자치구 등에서 중대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로 신형 인프라,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등을 테마로 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 올해 첫 정책 호재...주목해야 할 7대 투자영역

지난해 중국 증시의 침체기 속에서도 디지털경제 테마는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중국 증권정보 제공업체 퉁화순(同花順)이 산출한 디지털경제 섹터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래 20% 이상 올랐다. 현재 193개의 테마주가 존재하는데 대다수의 테마주가 연내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그 중 10개 테마주는 주가가 50% 이상 오른 상태다.

지난 2022년 중국 주식시장에서 연출된 디지털경제 테마 하의 투자 흐름을 살펴보면, 1월에 등장한 디지털경제 정책 호재는 2월 동수서산 프로젝트 테마 열풍으로 이어졌고, 4월 데이터 개발 테마주에 이어 10월 신촹(信創·정보기술응용혁신) 테마 이슈로 연결됐다.

디지털경제라는 산업 자체의 방대함으로 인해 주목해야 할 투자방향의 범주를 몇몇 분야로 구체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입게 될 영역이 매우 많은 만큼, 향후 디지털경제라는 테마 하에서 포착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 또한 적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최초로 등장한 대형 정책 호재 속 차기 핵심 투자방향은 무엇이 될까?

다수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522 체계로 구체화된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의 발전방향과 이로 인해 거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영역으로 가장 많이 거론한 영역은 크게 △데이터처리 △데이터 자원 개발 △군사정보화 △인공지능(AI) △신촹(信創·정보기술응용혁신) △데이터안보 △인프라 설비의 7개 정도로 압축된다.

그 중 중국 시장에서 신촹(信創)으로 불리며 '기술국산화' 기조 하의 차세대 기술 투자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기술응용혁신 분야를 핵심 키워드로 꼽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데이터 및 네트워크 안보와 연계된 산업들을 포함하는 해당 산업은 △IT인프라(CPU·서버·메모리 등) △기초 하드·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OS·미들웨어 등) △응용 소프트웨어(OA·ERP·오피스 소프트웨어) △정보 안보 등의 세부 산업을 포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 자원 개발에 관련한 산업체인의 성장세 또한 주목해볼 만하다. 해당 산업체인은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유통·분석·응용 등 데이터 개발 생태계와 관련한 전반의 산업을 아우른다.

중국 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CIC)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데이터 자원 시장 규모는 815억 위안에 달하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시장 규모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은 25%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인프라 설비와 관련해서는 통신 산업 그 중에서도 5G 네트워크망의 필수 기술인 '광통신 영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광모듈,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3대 국영통신사(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을 필두로 한 통신업체와 통신장비 제공업체가 업계 호경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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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