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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중국 5일 전인대 개막, 성장목표 제시, 당정 習집권 3기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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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영 대외및 양안문제 등 논의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인선 결정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의 메인 행사인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14기 전인대 1차회의)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다. 

올해 전인대는 리오프닝 '위드코로나' 시행 원년을 맞아 경제 회복 여부가 주목되는 데다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왕차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14기 전인대 1차회의 기간 동안 정부 업무보고 발표와 심의 확정, 주요 법안 의결, 국무원 기구 개혁안, 국가기구 구성원 임명 및 결정 등 모두 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특히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된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돼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고 본격적인 3기 집권기를 연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더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이 14기 전인대 1차회의를  하루 앞두고 4일 낮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3.04 chk@newspim.com


앞서 중국 공산당은 2월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국가 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외에도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인선이 확정된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10년 임기 마지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 세계가 주목하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공개한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 또는 5.5% 내외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5.5% 내외의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갈등 등 대외 관계 경색과 혹시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재발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5% 이상'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2023.03.04 chk@newspim.com

경제 부양과 관련해 주목되는 2023년 재정적자율은 3% 내외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특별 항목 채권 발행 규모는 약 3조 9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외교부 친강 부장(장관)은 전인대 개막 사흘째인 3월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중 관계 등 대외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외교 노선 등을 밝힐 예정이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3월 5일 부터 9일간 이어진뒤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李强)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2023년 전인대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행하는 원년이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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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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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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