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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D-1, 성장률 5% 이상·재정적자율 3%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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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먼저 열린 뒤 다음날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해 약 2주간 진행되며 올해의 국정운영 기조를 확정짓는다.

양회 기간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폐기된 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 중앙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할 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다수 기관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2일 중국 매체 제몐(界面)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GDP 목표치가 5~5.5% 구간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웨카이(粵開)증권 뤄즈헝(羅誌恒)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는 경제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해가 될 것이고, 안정적 성장의 위치가 더욱 격상될 것"이라며 "'전저후고(前低後高·후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의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로 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의 왕타오(汪濤) 아시아연구 책임자 겸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5% 내외'를 점쳤다. 지난 말 열린 최고위급 경제 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 성장이 올해 거시 정책의 첫 번째 임무로 지목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외부 압력과 내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올해 정부는 비교적 온당한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초과 성장에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타이(華泰)증권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5.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안정적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각 지방정부들이 4~9.5% 사이의 목표치를 제시했다면서 가중평균치가 5.6%라고 설명했다.

중국 씽크탱크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의 쉬톈천(徐天辰)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연초 나타났던 강한 성장세, 소비 회복, 부동산이 미친 악영향이 축소하는 가운데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며 상당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해외 기관의 예측치도 비슷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제로 코로나 해제로 소비 및 경제 활동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5%로 상향 조장했다. 골드만삭스는 5.5%, 국제통화기급(IMF)는 5.2%를 제시했다.

재정적자율은 3%로 상향 조정되거나 3%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과 소비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왕타오는 "올해 일반 공공예산 적자율이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가 4조 위안(약 754조 7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책성 은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6000억 위안 규모에 더해 또 한 번 인프라 투자 전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올해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로 꼽히는 총리에는 리창(李强) 상무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한 뒤 은퇴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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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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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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