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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동 예술교육 확대…"K-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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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지역,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기관 30개 조성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아동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27일 '미래 문화예술 교육포럼'에서 발표한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및 국정과제에 근거해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 7개 과제를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치유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대표 주자"라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국내 현장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K-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을 수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약자의 문화예술 수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한다.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댄스팀 거점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다각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민 우울감 심화에 대응해 대상 특화 예술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후원을 공세적으로 유치해 국고지원 이후 수혜시설의 자립을 지원한다.

수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수혜시설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강사, 단체) 정보를 찾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을 신규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우수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해 문화기반 시설·비문화시설 등이 원하는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그래프=문체부] 2023.02.27 89hklee@newspim.com

'늘봄학교 추진 방안'과 연계해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아트·뮤지컬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방과 후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예술 격차를 극복하고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2027년까지 거점 30개소를 조성한다.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특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체험형 연수 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도 신규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한 K-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예술꽃씨앗학교', '꿈의 댄스팀' 등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적용해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세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어젠다' 발표 이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유네스코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형 정책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추후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표=문체부] 2023.02.27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과 함께 27일과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 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한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전반적인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거버넌스 변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사회 전망(장덕진 교수) ▲AI와 챗GPT 등 다가온 미래의 우리 삶과 문화의 변화(서민준 교수)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변화(모종린 교수)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꿈의 댄스팀'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토론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세부적으로 '지역'과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방향을 다룬다. 먼저 '지역 문화시대를 여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로컬의 힘, 문화예술과 지역 활력' 발표에 이어 역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희대 김상균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기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후 디지털 사회변화를 맞이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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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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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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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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