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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남성희 전문대교협회장 "고등교육 재구조화 교육‧직업중심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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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실·뉴스핌 '교육개혁' 포럼

[서울=뉴스핌] 이정윤·신정인 기자=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20일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교육‧직업중심으로 틀을 바꾸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전문대는 노동부 관리하는 폴리택대학과 또 교육부에 등록도 되지 않은 전공대학 사이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종합통신사 뉴스핌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겸 대구보건대 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seungjoochoi@newspim.com

이어 "지난주 합격자 발표하고 등록률 봤더니 90%까지 밀려 다시 채워놨는데 오늘 보니까 또 빠져나갔다"며 "물론 학령인구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큰 원인은 수도권과 지방, 일반대와 전문대 이렇게 고등교육이 수직적으로 나눠져 있어서다. 대학의 아류가 전문대로 나눠지는게 폐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인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 지난 정부 때부터 고등교육 재구조화 필요하다 말씀드렸다"면서 "대학 기능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고 밀어줄 건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대가 산업현장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를 언제까지 일반대에 뺏겨야 하는가"라며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2년‧3년 학제를 묶어놔야 하는가. 폴리텍대, 마이스터고 사이에서 방황해야하는가"라고 했다.

남 회장은 "서울대학 총 투자금의 3분의1을 가지고 133개 전문대학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차별적으로 규제가 바뀌지 않는 한 전문대는 살 길이 어렵다. 저희들은 머리를 깎는 각오로 전문대 발전을 위해 큰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걸음이 이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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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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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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