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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李 체포동의안 숙제받은 민주…본회의·한동훈·여론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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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김진표 순방시 본회의 개의 '미지수'
"체포동의안 들여다봐야…여론도 변수"
"국회 내 규탄대회...장외투쟁은 고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1 야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이제까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은 꾸준히 제기돼 온 바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패배 우려에 당내는 사뭇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본회의 개의 권한이 있는 김진표 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을 비롯해 체포동의안에 작성된 구체적 혐의 내용 등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체포동의안 변수는…의장 순방·檢 작성 내용 등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하며 72시간을 넘길 경우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4일 체포동의안을 올린 후, 28일 표결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린다.

다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여야 합의가 다시 이뤄질 경우 28일 본회의는 3월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복수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체포동의안 표결은 3월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점검하고 표결에 대한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로 '김진표 의장 해외순방'을 꼽았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월 초 의장 해외 순방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는 28일에 투표를 못하면 3월 중순이 돼야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어떤 여론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 내용'을 짚었다. 그는 기자에게 "체포동의안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가 문제다. 아무리 대장동이니 성남FC니 의혹은 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 검찰이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아직 모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변수라고 내다보는 의원도 있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처럼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하며 보고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꾸는 의원들도 있을텐데 이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한 장관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결 처리를 촉구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언급했지만 부결됐던 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부결 '당론' 채택은 어려울 수도…규탄대회 등 맞대응 '고심'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즉각 긴급최고위회의를 모집하고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무력화라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치졸한 정치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적용처럼 야당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직접 채택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검토한다는 데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어느 누구도 표결에 대해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 채택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 보고 그 다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 양심에 따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와 관련,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에게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밀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반발심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건 없지만 (체포동의안) 수순은 예외 없이 갈 것이다.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내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지도부는 규탄대회 등 맞불 전략을 고심 중인 걸로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로텐더 홀이나 국회 근처에서 규탄대회에 나설 수 있다. 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또 의원 전체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가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조만간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대표실과 사무 당직자들이 비공개로 의원 전체 의견을 곧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수렴 결과를 가지고 내주 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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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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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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