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李 체포동의안 숙제받은 민주…본회의·한동훈·여론 등 '변수'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5:52

3월 초 김진표 순방시 본회의 개의 '미지수'
"체포동의안 들여다봐야…여론도 변수"
"국회 내 규탄대회...장외투쟁은 고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1 야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이제까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은 꾸준히 제기돼 온 바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패배 우려에 당내는 사뭇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본회의 개의 권한이 있는 김진표 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을 비롯해 체포동의안에 작성된 구체적 혐의 내용 등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체포동의안 변수는…의장 순방·檢 작성 내용 등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하며 72시간을 넘길 경우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4일 체포동의안을 올린 후, 28일 표결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린다.

다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여야 합의가 다시 이뤄질 경우 28일 본회의는 3월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복수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체포동의안 표결은 3월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점검하고 표결에 대한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로 '김진표 의장 해외순방'을 꼽았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월 초 의장 해외 순방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는 28일에 투표를 못하면 3월 중순이 돼야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어떤 여론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 내용'을 짚었다. 그는 기자에게 "체포동의안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가 문제다. 아무리 대장동이니 성남FC니 의혹은 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 검찰이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아직 모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변수라고 내다보는 의원도 있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처럼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하며 보고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꾸는 의원들도 있을텐데 이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한 장관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결 처리를 촉구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언급했지만 부결됐던 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부결 '당론' 채택은 어려울 수도…규탄대회 등 맞대응 '고심'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즉각 긴급최고위회의를 모집하고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무력화라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치졸한 정치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적용처럼 야당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직접 채택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검토한다는 데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어느 누구도 표결에 대해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 채택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 보고 그 다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 양심에 따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와 관련,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에게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밀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반발심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건 없지만 (체포동의안) 수순은 예외 없이 갈 것이다.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내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지도부는 규탄대회 등 맞불 전략을 고심 중인 걸로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로텐더 홀이나 국회 근처에서 규탄대회에 나설 수 있다. 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또 의원 전체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가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조만간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대표실과 사무 당직자들이 비공개로 의원 전체 의견을 곧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수렴 결과를 가지고 내주 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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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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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