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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달업 종사자 안전체계 강화해야"...국회 민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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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 감소· 국민 교통안전 위해 민관 '맞손'
"종사자 안전교육·서스업계 책임성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6일 국회에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정부,업계관계자, 시만단체, 배달업종사들이 국회에 모여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진교수, 임호선 의원. [안실련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율 감소와 국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배달업 종사자 안전교육과 서비스업계의 책임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륜차 사고와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 문제 해소는 정부와 국회, 업계와 종사자들의 협력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과 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임호선 의원은 "이제 배달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교통안전을 이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1월 국회에서는 '행복한 두바퀴! 안전한 이륜차!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이륜차 면허제도와 번호판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었다. 

행사에는 동정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전무,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장, 전연후 교통안전처장 등이 참석해 배달종사자의 안전교육체계나 배달서비스업체의 책임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부,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와 쿠팡,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이 참여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계 실태와 법·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안실련 제공]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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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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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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