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김정일 생전에 "정치하고 싶다"..."김정은 유고 시 대안세력으로 등장"

일본 언론인 김정은 체제 파워게임 다룬 책에서 전망
"공개시 지도자 권위에 흠집"...북송교포 생모 못 밝혀
김정은 어릴 적 가짜여권으로 일본 두 차례 몰래 방문
MB-김정은 정상회담 밀사 류경 간첩으로 몰려 처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아버지인 김정일 생전에 "정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권력 의지를 갖고 있고 노동당 부부장 직함으로 공직 활동을 하고 있는 김여정이 "김정은 유고시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8.15 yjlee@newspim.com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인 마키노 요시히로는 4일 발간된 책 『김정은과 김여정』(한기홍 옮김, 도서출판 글통)에서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간호가 허락된 사람은 여동생 김경희와 남편인 장성택, 내연녀로 지목된 김옥, 그리고 김정은 삼남매뿐이었다"며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서두르던 김정일에게 김여정이 '나도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마키노 기자는 한국과 일본 등지의 정부 당국자와 대북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취재해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키노 기자는 책에서 ▲고독한 남매로 태어난 강한 애정 ▲김정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부하가 없다는 점 ▲심장질환 가족력과 고혈압・당뇨 등 건강상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키노 요시히로의 책 『김정은과 김여정』의 표지. [사진=도서출판 글통]

마키노 기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에게 있어 여동생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며 "김여정은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3층 서기실과 노동당 조직지도부 핵심 인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키노 기자는 이 책에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 내부와 북한의 2인자로 자리한 김여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김정은이 생모인 북송교포 출신 고용희의 존재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의 내막 ▲김정남과 한국 정보기관의 연계설 ▲MB(이명박) 정부 시절 밀사로 한국에 왔던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처형과 MB-김정일 정상회담 추진 내막 등과 관련한 정보와 취재 내용을 전하고 있다.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은 "북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재의 김정은'에 대한 연구와 정보 분석이 중요하다"며 "북한 내부 상황과 김정은・김여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현장 정보를 출실하게 담고 있는 이 책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키노 기자의 책 『김정은과 김여정』 의 핵심 내용.

◆북송교포 출신 김정은 생모..."사실대로 밝히면 정치 권위에 흠집"

김정은은 생모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이라서 그녀의 존재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김정일 사후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평양의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반대편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고용희 묘지를 만들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직후 자신의 어머니를 우상화하는 다양한 선전활동을 진행했다.

2012년 1월 8일 자신의 생일에는 어머니와 함께 김정일의 귀가를 밤새워 기다렸다는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또 5월에는 일부 간부들에게 '위대한 선군 조선의 어머니'라는 85분짜리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다만 일련의 활동 가운데 고용희라는 이름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고용희는 김정일과 28년을 함께 산 성혜림과 그의 장남 김정남과의 권력투쟁에 승리했지만, 재일교포였다는 출신이 마지막까지 부담이 됐다.

간부들 사이에서 "재일교포 자녀라는 출신을 밝히면 정치적인 권위에 흠집이 난다."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어릴 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모 고용희.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09.16 yjlee@newspim.com

◆평양 귀환 명령 거부한 김정남 살해...김정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극물 테러로 사망했다.

영국의 탈북자단체 '국제탈북민연대'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사람을 보내 김정남과 접촉했다.

김정남은 "망명정부도 세습인 자신이 지도자라면 의미가 없다."라며 참가를 거부했지만, 북한은 이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정남에게 아들 김한솔의 대학 졸업을 계기로 2017년 1월까지 평양에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김정남이 거절했기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남 살해는 정찰총국 요원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스탠딩 오더(standing order, 명령권자가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명령)' 였다.

김정남이 북한 지도자의 가계인 이상,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지시나 허가 없이 김정남을 살해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자기(김정은)를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을 집요하게 배제하는 김정은의 성격을 반영한 범행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생전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남 몰락시킨 나리타공항 사건은 "고용희 세력의 작품"

김정일의 본처의 지위를 굳혀 가며 사실상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고용희가 김정남에게 마지막 철퇴를 가하는 일이 2001년 5월 1일 발생했다.

당시 '일본항공 싱가포르발 나리타 도착 편에 김정남이 탑승하고 있다'는 정보가 일본 공안조사청에 접수됐다. 정보 제공자는 한국 정보기관이었다.

한국은 싱가포르 정보기관으로부터 김정남의 일본 밀입국 정보를 얻었다.

당시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정보를 흘린 것은 고용희의 뜻을 받든 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정남이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몰래 입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고용희 세력(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은 싱가포르 정보기관에 이 정보를 흘렸다.

결국 이 정보는 일본 일본 공안조사청을 거쳐 도쿄 입국관리국에 전달됐다.

입국관리국 나리타공항 지국은 김정남 등이 도미니카공화국 위조여권을 사용하고 있어서 입국 난민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고용희 등의 의도대로 김정남을 밀어내는 결정타가 됐고, 김정남은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김정남을 감시하고 접촉한 한국 정보기관

1990년대 일본을 자주 방문한 김정남이 다녔던 가게가 롯폰기 근처 아카사카 변두리에 있던 한국 클럽 '베라미'였다.

김정남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식 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도 중남미에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 사업가로 자처했다.

당시 김정남의 일본 행보를 추적하고 있던 것은 한국 정보기관이었다. 그들은 몰래 '베라미'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불러 김정남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 정세 등 중요한 이야기를 김정남이 무심코 누설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김정남은 일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 정세에 관해서는 한국 정보기관의 독무대였다. 일본인 납치 문제조차 한국 측의 정보가 더 나았다.

예를 들면 일본 경찰청이 일본인 납치와 관계에 있어서 해외 이송 목적 약취와 해외 이송 혐의로 국제 수배 중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도 한국 정보기관은 감시하고 있었다.

한국 정보기관은 대우건설 사원 이름을 대고, 도쿄 이케부쿠로에 출입하고 있던 신광수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당시 가끔 일본의 잡지·신문 등에 보도된 일본인 납치 정보는 이들에 의해 유출된 것이 적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2 yjlee@newspim.com

◆김정은도 어릴적 브라질 여권으로 일본 방문

김정은도 생모 고용희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첫 번째는 1991년 9월, 두 번째는 1992년이었다. 김정은 등은 브라질 위조여권으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쿠라 호텔에 투숙했다.

이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역시 한국 정보기관뿐이었다.

한국 측은 자기들만으로는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일본 공안당국에 정보를 유출했지만, 일본 측은 당시 7~8세였던 김정은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이 고용희와 김정은의 방일 사실을 알린 것은, 훗날 안내인이 별건으로 체포돼 해당 신용카드 지출 기록을 받으면서였다고 한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이 넘어서까지 일본과 한국은 김정남이야말로 김정일의 후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정남은 평양에서는 북한의 해외 무기 수출을 담당하고 있었다. 창광무역 회사라는 대리 회사를 만들어 사실상의 사주를 맡고 있었다.

북한은 전성기에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소총이나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각종 무기를 수출해 연간 최대 3~4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미 중앙정보국(CIA) 엠블럼. [사진=CIA 홈페이지 캡처]

◆MB-김정일 정상회담 추진했던 북한 실세 류경의 처형 막전막후

김정은 후계를 둘러산 권력암투도 상당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과 단둘이 술잔치를 벌이는 사이'라고 떠든 류경 제1부부장이 표적이었다.

류경은 2002년 9월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일본 측에서 'Mr. X'로 불린 인물이었다.

류경은 2009년에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도 실현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두 번이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권력의 함정에 빠진 것이 2010년 12월 서울 극비 방문이었다.

당시 국가정보원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2009년 무렵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었다.

2010년 남북관계는 3월 발생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11월 북한군의 대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천안함 [사진=해군 공식유튜브 캡처]

북한은 이때 "더 큰 틀에서 이 난국을 모두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며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우선 국정원의 김숙 차장 등이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하고 그 답례 형식으로 류경 등이 서울에 왔다.

정상회담은 날짜도 대략 정해졌다. 장소에 대해서는 북한은 '절대로 평양 개최'를 주장했고, 한국은 '1차, 2차도 평양이었으니 이번은 평양 아닌 데서'라고 주장해 실랑이를 벌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평양 개최로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류경은 신이 났지만, 김정일에 보고할 때 한국 측의 뜻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 측이 "우리가 방북했을 때도 김정일을 만날 수 없었다. 국가정보원장과의 면담으로 충분하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류경은 1박 2일의 일정을 2박 3일로 연장하며 버텼으나, 끝내 면담은 실현되지 않고 귀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CIA가 '류경이 남쪽 스파이 혐의로 숙청됐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에도 같은 정보가 들어왔다.

CIA와 국정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류경 등의 보고를 들은 김정일이 "왜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짐을 싸서 돌아오지 않았는가. 왜 사흘이나 있었는가"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연장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불분명했던 점과 이후 수사에서 류경의 집에서 수십만 달러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해 류경은 일족과 함께 숙청됐다고 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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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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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