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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⑤ 더 강한 '제2차 펜데믹'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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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코로나 안끝나…변이 빠르게 확산" 
염소 등 5대물질, '비인체용'으로 분리해야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4.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
5. 더 강한 '펜데믹 제2라운드'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고 아직까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델타, 알파, 바이러스 감염 이전에는 조상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중점을 두고 백신을 개발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이런 보호막을 피하거나 뚫기 때문에 이전의 코로나 예방법으로는 평균적으로 60% 정도만 효과가 있다."

"많은 오미크론 변종은 다양한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나 백신을 통해 이전에 구축했던 면역 보호 체계를 피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놀라웠고 이로 인해 빠르게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미국 LA시더스 시나이병원 심장센터 수잔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펜데믹 제2라운드'를 조심스럽게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각각 더 강력해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을 지적하며 또 다른 바이러스의 습격을 예고했다. 또 이들은 백신의 효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의 한계도 함께 우려했다.

코로나19 소독살균제 관련 그래픽. [사진=뉴스핌DB]

◆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재등장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위험한 습격은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침입자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우리의 눈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코로나 19의 시간이 3년째 계속되면서 바이러스는 끝없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이 됐다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몸은 예전같지 않다. 곧바로 휴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후 2~3개월 사이에 코로나 후유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팬데믹 초기, 중요한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장기전으로 가며 혼선을 빚었다. 이후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확진 공포를 겪어야 했다.  

◆ '바이러스와의 전쟁' 불가피한 선택 '소독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기에 그 전쟁에서 쓸 또 하나의 무기로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소독제'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모이는 장소마다, 소독의 '성능과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채, 정부의 정보를 믿고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뿌려야 했다. 소독은 필수였고 마스크와 함께 소독제 또한 생활필수품이 됐다.  

"코로나 감염은 분명히 감염이 되면 확산이 되고 건강에 치명적이기에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살균의 개념은 필요한데 특정한 조건에서 써야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 무분별하게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화학물질을 쓰면 오히려 사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는 소독제에 대한 살균 개념과 소독의 필요성과 함께 위험성도 경고했다.  

펜데믹 3년, 그동안 사용된 소독제는 무엇인가.

지금껏 공공방역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소독제는 주로 정부와 질본 그리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방역지침과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예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5대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인 독성물질이 사용됐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한다며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을 권장했다. 그 근거로 든 WHO와 CDC 관련 지침은 인체에 사용될 수 없는 비인체용 물질이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뿌리던 소독을 멈추고 닦을 것을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놓았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한 사용 알림 카드뉴스. [자료=환경부]

◆ 바이러스가 아닌 사람잡는 '독성 소독제'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먼저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를 확인해주고 염소화합물(락스) 등 5가지 독성물질을 공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유효농도 즉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소독용 제품에는 '가정용'과 '방역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방역용은 승인제품'이고 '가정용은 신고제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뉴스핌이 탐사기획 보도한 4건의 보도 내용을 카드뉴스가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더구나 카드뉴스에는 유효성분을 유효농도로 함유한 신고제품(락스 등)과 감염병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환경부 초록누리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살균·소독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과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 제품등)제품을 권장하는 내용도 있다.

'살생물제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확인된 필요사항 '안전성'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PGH, CMIT'의 독성은 매우 적다. 일반 살균제의 독성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된다. 피부독성도 없다. 그래서 항균티슈에도 쓰였다.

문제는 호흡 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흡입독성은 대부분 동물실험을 해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일 중요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살균제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되고 대참사가 일어났다.

사실 논란의 가습기 살균제 물질들은 피부에 발라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들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들이다. 그러나 'PHMG, PGH, CMIT'가 흡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로 폐에 달라붙어 폐섬유화를 일으킨다.  

'경구독성'과 '흡입독성'은 다르다. 먹어도 된다해서 흡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술과도 같아 먹을수는 있지만 코로 흡입했을 때 폐에 붙어 독성이 일으켜 인체에 치명적이 된다. 그래서 인체에 사용되는 화학물의 경우에는 '흡입독성'을 통한 안전성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3년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물질 염소화합물(락스) 등 5대물질들은 성능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안전성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자료 등에 따르면 염소화합물로 흡입독성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해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독성물질은 흡임독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이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독성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독극물로 취급받는 물질들이 코로나 이후 안전한 소독제로 변신해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한다며 환경부 '승인물질'로 인정받아 전국에 뿌려졌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로서 '폐섬유화' 증세로 신고된 사망자만 1700여명, 피해호소자 약 7000여명, 건강피해 추정인원 약 50만명, 이 살균제를 사용한 인구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악의 화학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 이와달리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는 무려 2만366명, 건강피해자는 95만 여명, 노출자 894만 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 사례는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 '살균제품 및 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됐다.

안전하게 사용됐던 물질이더라도 인체에 직접적 흡입이 주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흡입독성 테스트를 거쳤더라면 수 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후약방문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런 최악의 화학참사를 경험한 정부와 환경부는 이제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독제로 위험성이 높은 독성 화학물질을 근거도 희미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지고 있었고 논란이 되자 소독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몇장에 담아 경고하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행정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더구나 환경부 카드뉴스 중에는 대표 유효성분의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이중 염소화합물은 피부와 눈에 자극이 발생하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독 후 10분간 건조 후 10분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다시 닦아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염소류이자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로 알려진 '4급암모늄' 역시 피부와 눈에 유해할 수 있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소독제를 10분 이상 접촉하지 말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염소화합물로 그 위험성이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과산화물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피부와 눈 그리고 흡입과 경구를 우려하며 환기와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독성 5대물질 중 마지막으로 페놀화합물이 있지만 과산화물과 페놀류는 사실상 살균·소독제로 사용하기에 불가할 정도로 극단적 독성물질이어서 특수한 기구 소독 외에 인체에는 시도할 수도 없는 정도의 독성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유독성을 매일 다루고 있는 방역업체는 방역복을 입고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소독을 마친 후에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프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뉴스핌이 앞서 12월 15일 보도한 <[독성소독제?]④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에서 이미 공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독성물질이 인체에 과도하게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간에 뿌려질 때 먼저 소독제의 성능과 안전성(흡입독성 등)이 확보돼야하고, 현장 방역 시 최대한 독성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방법이 문제다.

만일 독성물질인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에 비유하자면 'WHO'가 바이러스 사멸기준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최저치의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방역자는 물론 국민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실상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농도로는 사람이 위험하고, 사람이 안전하려면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자료=환경부]

그래서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의 집단확진 등으로 사회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당시 분무식 방역 소독을 하던 업체들이 위험하고 몸이 망가지는걸 느끼며 도저히 할 수 가 없을 정도여서 바이러스 사멸 기준보다 훨씬 적게 화학물질을 희석해 사실상 물방역에 가까운 헛방역을 했다는 고백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이 '잡으라는 바이러스는 안잡고 사람을 잡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레 병원과 방역업체 등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독성 소독제가 무려 3년 동안 뿌려졌다. 언론은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제의 실체가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이어서 뿌리지 말아야 한다'고 대거 보도를 이어갔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책임 회피성 논란을 부르며 막대한 방역소독제 예산을 각 지자체로 내리게 된다. 

이후 지자체는 같은 논란이 일자 산하 공공기관과 심지어 실.과로까지 예산을 분리해 지금은 사실상 '공공방역'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공공기관에서도 자연스럽게 각자가 알아서 하는 '개인방역'으로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독성 소독제든 뭐든 환경부가 하라는 뿌리지말고 닦는 식의 방역소독을 하면 된다. 물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론상은 그렇다.

방역 모습 [사진=뉴스핌DB]

◆ 올바른 방역…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근본적인 해결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물질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써는 WHO가 권장하는 비인체용 소독물질로는 바이러스 사멸은 고사하고 사람의 폐만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방역소독제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성능과 안전성', 특히 인체에 흡입했을 때 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들 대부분과 특히 방역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역지침이라는 현 법령으로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소독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제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백신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손씻기에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 손에는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역소독제가 쥐어져 있어야 한다.

뿌릴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하고 성능이 있는 새로운 물질의 발굴이 시급할 때다. 그래서 인체는 물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개인방역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에 등록된 소독제로 사용되는 물질의 제품 중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물질이나 제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때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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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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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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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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