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신(新)성장 4.0 전략'의 성공을 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08:49

정부, 내년 경방에서 '신성장 4.0 전략' 제시
신기술·일상·시장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구성
'제2의 반도체 산업' 이끌 차세대 산업 발굴 목표
숙제는 정부 의지...단순 페이퍼웍에 그쳐선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2의 반도체를 찾아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떨어진 '특명'이자 숙제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 곳곳에 숨어들어 있다. 대표적 수출국인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기술 확보 및 인재 영입에 힘써왔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이러한 노력으로 반도체가 수십년간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다. 이제 '한국' 하면 '반도체'가 떠오를 정도로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더욱이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효자 종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한국의 1~11월 누적 수출액은 6291억달러로, 이중 반도체 수출이 1202억달러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을 따져보면 20%에 육박한다. 

그런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일본, 대만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속 깊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데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도 우리에겐 위험요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중국 곳곳에서 '셧다운'을 선언하면서 반도체 수출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국향 수출은 25%나 급감했다.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반도체 산업이 휘청이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기관의 분석도 한국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新)성장 4.0 전략'이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다.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해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경제정책방향을 총괄한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신성장 4.0 전략의 핵심은 초연결 사회, 초경쟁력 확보"라며 "반도체 외에 모든 산업이 중국에 따라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초격차 확대, 더 나아가 제2의 반도체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함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려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계 변화에 맞춰 기회가 있는 산업을 선점하고 기회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은 이제 모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성장해왔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로 이뤄진다. 신(新)기술 분야는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기술 ▲에너지, 신(新)일상 분야는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 마지막으로 신(新)시장 분야는 ▲전략산업 ▲바이오 혁신 ▲관광 ▲콘텐츠 ▲빅딜 수주 릴레이가 주요 키워드다.  

이 중 바이오 및 해외건설·방산·원전 산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올해 방산수출 수주액은 170억달러(한화 약 16조7530억원)로 사상 최대규모다. 여기에 터키, 루마니아 등과 수십조원의 원전 수출을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출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지정한 15개 프로젝트, 그 안에 속한 유망산업들 모두 '제2의 반도체 산업 예비후보군'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도체를 이를 차세대 산업 경쟁에 경쟁력 있는 수많은 후보들이 뛰어든 셈이다. 물론 모든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이 중 한 두개 산업만이라도 세계적 우위를 점하면 최소 몇 십년은 먹고 살 수 있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다. 여러 개 회사에 분산투자한 뒤 한 두개 성공한 기업에서 나머지 실패를 보전하는 전략이다. 주식투자에서도 이 전략이 통한다. 정부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다익선(多多益善)' 전략을 채용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운영해 조속히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재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TF 산하에는 4개 작업반을 운영해 전 부처를 참여시키고, 성장전략 자문단도 별도로 가동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목표다.  

숙제는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다. 경제가 위중한 현 시점에서 이번 발표가 단순히 '페이퍼웍(paperwork)'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