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주택청약 예치금 꿀꺽한 20대 BJ, 징역 1년 2개월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08: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타인의 주택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예치금 등 4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형에 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는 지난 7일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인터넷 라디오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소액결제를 하고 돌려줄 테니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A씨 휴대전화에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A씨 명의의 예·적금 계좌와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고 2655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정씨는 2021년 8월 이모씨와 공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B씨 명의로 받은 대출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B씨의 대출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청약통장을 해지해 약 221만원을 공모자 이씨 계좌로 이체했다.

정씨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4600여만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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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