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이통3사 시대 종말 올까…과기부, '2개사+α' 시장 고심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8:56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8:56

국민·정부 불만 쌓이는 이통3사의 미흡한 투자
최악의 경우 이통3사→이통2사 시장구도 염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동통신사의 통신 품질 불만을 비롯해 미흡한 추가 투자로 인해 정부 역시 불만이 상당하다.

이통사 역시 정부의 완성되지 못한 정책 탓을 하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당국 이점을 인지, 향후 이통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 불만 쌓이는 5G 중간요금제·투자 안해 회수당하는 주파수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이통3사는 동시에 각 사별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통신을 개통했다. 2018년 12월 1일 5G 전파발사를 시작한 이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를 상용화했다.

이후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요금제를 다양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더구나 5G 통신이 기존 LTE와 비교해 체감도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이같은 요구에 이통3사는 등떠밀려 5G 요금제를 지난 8월께 선보이긴 했다. 그러나 이후 5G 요금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5G 가입자는 2622만9565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58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270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과기부와 이통사가 연초에 예상했던 3000만명에는 못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으나 실질적인 기지국 설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5G 통신의 품질 민원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LTE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지난 9월 기준 LTE 가입자는 4712만33명에 달한다. 한 소비자는 "5G 통신 상품 판매에만 이통사가 혈안일 뿐 LTE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부 한 관계자 역시 "이통사들이 LTE 통화품질 AS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을 5G에 투입하다보니 상대적으로 LTE 품질에 대한 관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뿐만 아니라 최근 이통3사는 5G 28㎓ 전국망 구축에 대해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통3사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 해당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결과,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

과기부는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5G 28㎓ 대역이 미래 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의 수익 실현이 쉽지 않아 이통사들도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과기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통사의 불만도 듣긴 했으나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 '이통3사+α' 또는 '이통2사+α' 시장 고심하는 과기부

5G 28㎓ 대역에 대한 이통사의 미흡한 전국망 구축 의지에 과기부 역시 실망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통신사를 대체할 사업자가 없을 뿐더러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만 간신히 넘기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이통사의 민낯을 봤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파수 회수 결정 이후 이통사 이외의 사업자를 찾겠다는 과기부의 의지에 대해 이통사들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한 이통사 관계자는 "빠른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에 필요하나 당장 수익성이 나는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기회에 이통3사가 기득권을 얻고 있는 통신시장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을 이통3사만 나눠 갖기보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5G 28㎓만 보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이통사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5G 이음 등에 나서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이통3사간 치열한 경쟁을 붙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상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통3사+알파'로 볼 때는 3개사 이외에 또다른 사업자를 시장에 들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통2사+α'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기존 이통3사가 아닌 이통2사 구도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통신분야 한 전문가는 "이통사들간의 보조금 전쟁, 마케팅 전쟁 등으로 소비자를 뺏겼다가 빼앗았다 하는 방식 보다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경쟁하는 시장 구도가 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고위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관련 통신사업으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5G 이음이라든지 우리만의 기술력을 강조해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이통사 역시 상호 경쟁을 통해 투자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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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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