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동통신사의 통신 품질 불만을 비롯해 미흡한 추가 투자로 인해 정부 역시 불만이 상당하다.

이통사 역시 정부의 완성되지 못한 정책 탓을 하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당국 이점을 인지, 향후 이통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 불만 쌓이는 5G 중간요금제·투자 안해 회수당하는 주파수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이통3사는 동시에 각 사별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통신을 개통했다. 2018년 12월 1일 5G 전파발사를 시작한 이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를 상용화했다.

이후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요금제를 다양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더구나 5G 통신이 기존 LTE와 비교해 체감도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이같은 요구에 이통3사는 등떠밀려 5G 요금제를 지난 8월께 선보이긴 했다. 그러나 이후 5G 요금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5G 가입자는 2622만9565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58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270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과기부와 이통사가 연초에 예상했던 3000만명에는 못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으나 실질적인 기지국 설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5G 통신의 품질 민원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LTE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지난 9월 기준 LTE 가입자는 4712만33명에 달한다. 한 소비자는 "5G 통신 상품 판매에만 이통사가 혈안일 뿐 LTE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부 한 관계자 역시 "이통사들이 LTE 통화품질 AS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을 5G에 투입하다보니 상대적으로 LTE 품질에 대한 관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뿐만 아니라 최근 이통3사는 5G 28㎓ 전국망 구축에 대해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통3사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 해당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결과,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

과기부는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5G 28㎓ 대역이 미래 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의 수익 실현이 쉽지 않아 이통사들도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과기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통사의 불만도 듣긴 했으나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 '이통3사+α' 또는 '이통2사+α' 시장 고심하는 과기부

5G 28㎓ 대역에 대한 이통사의 미흡한 전국망 구축 의지에 과기부 역시 실망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통신사를 대체할 사업자가 없을 뿐더러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만 간신히 넘기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이통사의 민낯을 봤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파수 회수 결정 이후 이통사 이외의 사업자를 찾겠다는 과기부의 의지에 대해 이통사들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한 이통사 관계자는 "빠른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에 필요하나 당장 수익성이 나는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기회에 이통3사가 기득권을 얻고 있는 통신시장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을 이통3사만 나눠 갖기보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5G 28㎓만 보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이통사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5G 이음 등에 나서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이통3사간 치열한 경쟁을 붙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상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통3사+알파'로 볼 때는 3개사 이외에 또다른 사업자를 시장에 들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통2사+α'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기존 이통3사가 아닌 이통2사 구도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통신분야 한 전문가는 "이통사들간의 보조금 전쟁, 마케팅 전쟁 등으로 소비자를 뺏겼다가 빼앗았다 하는 방식 보다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경쟁하는 시장 구도가 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고위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관련 통신사업으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5G 이음이라든지 우리만의 기술력을 강조해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이통사 역시 상호 경쟁을 통해 투자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