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경기도의원 '세대통합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토론회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6:50

지 위원장"오늘 의견, 예산·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일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세대통합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준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철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경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했다.[사진=경기도의회] 2022.12.02 ye0030@newspim.com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인구고령화시대에 고령친화도시 구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의 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건 용인시정연구원 문화복지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고령화가 심화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동적인 노화 등을 지원하는 도시 구축을 제언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다양한 나이의 건강, 복지, 신체적 여건에 적합한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해외 사례를 제시 세대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에 용인시는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본 지침으로 삼아 조례를 제정했고, 세대 통합을 위한 접근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기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장은 증가하는 노인을 생산가능 인구로서 미래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고령친화도시의 다양한 분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용인시의 "AI 순이"를 비롯한 첨단 ICT를 활용한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고, 지리적, 지역적 특징에 맞도록 구성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도전하는 자원 구축이 필요하고, 예비 노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의왕시를 벤치마킹하고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하승진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에 다양한 노력이 있으나,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며, 여러 업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인구 증가 추세이지만, 운영비를 고려하여 복지 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상과 소통하고 현대 생활에 적응하도록, 비대면 원격을 통한 노인복지를 도입하거나 즐김터와 이음터처럼 거리가 멀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노인 자아실현을 돕는 복지로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초기치매환자의 경우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는 등 치매자유마을 건립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재규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 지회장은 경제성장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 인구와 관련 복지 수요도 늘었다며 3가지 제안을 언급했다.

첫째, 노인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한 디자인 설계와 편의시설 도입으로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제언했다.

둘째, 노인이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인프라 및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셋째,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철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문제 감소를 위해 등장한"Age-friendly City"는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을 포함하는 친화적인 도시라며, 고령친화도시는 잘못된 개념임을 강조했다.

이에 시민의 보건복지 안전 증진, 도시 생산력 제고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세대 간 사회통합 등 기대효과를 제언했다. 무엇보다 용인시만의 특별한 전략으로, 용인시장이 실질적인 추진단장을 맡고, 부서별로 TF 구성하며, 시민들을 위한 행복하고 역동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 전략 방향,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 조성, 맬슬로우의 욕구위계설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구성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지미연 위원장은 "결국 궁극적인 것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어느 한 부서, 한 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다"라고 말하며, "바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얘기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정책적으로 도모를 해서 예산에 담느냐 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예산이나 정책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ye0030@newspim.com

[관련키워드]

경기도의회 경기도 지미연 도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② E-인프라가 이끈 '성장의 새 국면'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① 1분기 실적 호조로 사상 최고가 경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