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총재 "최종금리 3.5% 전망 금통위원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3:18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3:18

"부동산 ABCP 쏠림 지속…당국과 지속 논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올린 가운데 금융통화위원 다수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5%로 보고 있다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24일 밝혔다.

다음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 총재가 질문에 답했다.

- 최종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금통위원 간 의견은

▲ 3.5%가 바람직한다는 위원이 3명,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위원은 1명이다. 3.5~3.75%로 올라가는 걸 보는 위원이 2명이다. 금통위원 최종금리 전망은 3.5% 중심으로 퍼져 있다.

10월 금통위 때는 외환시장 변동성 때문에 대외 요인을 많이 고려했다. 이번에는 금융안정 상황, 성장세 둔화를 더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2.11.24 ace@newspim.com

- 최종금리 도달 시점과 유지 기간은

▲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 최종금리 도달 이후에도 한은 물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한다고 확신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나 회사채 시장, 개인 및 기업 차주 고통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금리 인상 결정에 충분히 고려된 건가 예상 밖인가

▲ 5% 물가를 낮추지 않으면 거시적으로 비용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주체 어려움 가중이 예상되나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었다.

지금 상황은 예상보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시기도 앞당겨졌다고 생각한다. 10월23일 시장 안정화 정책 이후 다른 시장은 많이 안정됐지만 단기자금시장, 부동산 ABCP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통화정책 첫 경로가 단기자금시장이므로 정상화해야 한다.

-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 정부 당국과 매주 만나 논의하고 있다. 금융안정대책 효과를 모니터링 중이다. 회사채 시장 전반과 다른 금융시장 안정됐다고 본다.

다만 부동산 ABCP는 불안 지속으로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는 계속 논의 중이다. 필요시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유동성 공급 원칙이 있다. 첫째는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돼서는 안되고 타깃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시적이어야 한다. 단기자금시장은 통화정책 전달 중요 경로이므로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11월 물가 상승률이 4% 진입하면 물가 중심 통화정책 운용도 수정 가능한가

▲ 11월은 예외적인 달이 될 것이다. 작년 한파로 11월 물가가 올랐다. 유가도 추운 날씨 때문에 올랐다. 11월 물가지표가 상당 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2월에도 영향을 미친다.

11월과 12월 물가가 떨어져도 안정됐다고 볼 수 있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년 초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5% 물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11월과 12월에 4%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냐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이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2.11.24 photo@newspim.com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유지인데 시점은? 내년 1분기인가

▲ 당분간은 3개월 정도다. 그 뒤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12월에는 금통위가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 FOMC 결정과 외환시장 영향을 보고 12월 물가 수준을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 이자부담 고통받는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나빠져 경기 주체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한은도 빨리 경제 상황이 나아져 경제 주체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됐으면 한다.

물가 오르는 것은 많은 부분이 대외적 요인이다.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내려와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유가와 곡물가가 많이 올라 물가 올랐다. 정책으로 이를 다 낮추기는 어렵다. 대외 요인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 12월 연준이 예상치 못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 결정하면 한·미 금리 차는 벌어진다. 12월 임시 금통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고려 사항인가

▲ 미국 금리 속도 조절 어나운스(신호)만으로도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임시 금통위 열어서라도 대응하냐는 장단점이 있다. 미국 달러 강세로 절하(원/달러 환율 상응)되는 것은 위기가 아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같이 움직인다. 달러 강세로 다 같이 움직이는데 한국만 금통위를 열면 국내용으로 좋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볼지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다 열어놓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했다. 타 기관보다 낮은 전망이다.

▲ 타 기관 중간값 정도다. 이번에 보수적으로 가정했다. 미국 0.3%, 유럽 -0.2% 등 해외 사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보수적인 전망을 가정했다. 주요국 성장률이 낮아지며 수출이 떨어지는 효과가 크다. 0.4%포인트 인하 거의가 주요국 성장 둔화 요인 등이다. 반기별로 보면 내년 상반기 1.3%, 하반기 2.1%로 본다.

-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볼 수 있나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

-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은

▲ 금리 인상이 가계대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꺾이는 모습이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잡혀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대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 당장 위험은 안 된다.

기업대출도 코로나 위기 이후 상당 폭 늘었다. 코로나 때 상당 지원을 했다. 금리 오르고 중간재 가격 올라 기업대출도 빠르게 올랐다. 부채가 계속 쌓이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위험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민간부채를 줄이고 자본시장을 이용해 다양화시켜 위험 구조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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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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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