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온실가스 적게 뿜는 시설 증설시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민간부문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가격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라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2 photo@newspim.com |
이어 "정부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과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이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시,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며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