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 강조
민주당 "민생 경제 위기인데 정부 천하태평"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집권여당의 입장과 '특권 예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예산안이 헌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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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갈등으로 정회돼 있다. 2022.11.16 pangbin@newspim.com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정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내용 확정을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가 현재 밀도 있게 진행 중에 있다. 여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에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이 잦았다"면서도 "그러나 2014년부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법제화했다. 12월 2일 예산안 통과를 법정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헌법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만큼 신속한 예산처리가 중요하다"라며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며 "정부 예산은 선제적으로 집행해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639조원의 정부예산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민생예산" 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여야 지도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헌법 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 야당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이든 이런저런 정쟁적 쟁점이든, 민생예산 저지를 위한 구실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축소 같은 특권 예산을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따뜻한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이 준 권한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확하게 25년전 오늘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며 "국가부도의날을 맞아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 날이다. 30대그룹을 포함해 1만7000여개 그룹이 무너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나고 거리에 실직자가 넘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생 위기 징후가 심상치 않다"며 "경제 축인 무역수지가 IMF 이후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 기업이 20%를 넘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 부채 증가속도가 2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방의 경보음이 갈수록 커진다. 민생과 경제는 백척 간두 위기인데 정부 인식은 천하태평처럼 보인다"며 "IMF 극복 당시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닮았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에 써야 할 역할을 야당 탄압에 허비해서 안타깝다"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경우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의 예산안 칼질은 미군이 반환한 용산공원 개방,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 예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