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 '2배' 급등 전망...금융위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5:39

금융위, 부실률 작년 2.0%에서 내년 3.9% 예상
중소기업 이자 못 갚을 것…"정책금융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기준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종료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이 2배 가까이 급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 금융 지원책으로 버텼던 중소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으므로 관련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기준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등 국내 금융·통화정책 여건을 반영해 내년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이 3.9%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일반보증 부실률 2.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2016년(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실률은 부실 순증액 대비 연도말 보증잔액이다.

금융위는 특히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등이 일반보증 부실률을 끌어올린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1999~2020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내년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은 0.2%포인트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보다 더 오르면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 역시 상승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종료 등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금융 지원책 종료 시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은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9월 대출 만기 연장은 최대 3년간 추가로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는 최대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금융·통화정책 변화만으로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이 0.5%포인트 이상 오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11.01 ace@newspim.com

신보 일반보증 부실률 급등은 곧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을 의미한다. 자칫하면 한계기업이 연쇄 도산할 수도 있다. 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한다. 기업 대출 문턱을 낮춰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며 대기업과 상장기업은 제한적으로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가 공급한 일반보증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60조5162억원에 달한다. 순부실금액은 5800억원으로 부실률은 1.9%다. 내년 신보 보증공급 목표는 55조원으로 부실 순증액은 약 2조원으로 추계된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 및 러시아 지정학적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보증기업 경영난 우려도 있다"며 "정책금융 중심 유동성 공급 및 코로나19 관련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해당 조치 종료 시에는 일시 유예됐던 부실이 단기간 내 표면화해 부실률 급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여파가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정책 지원으로 기업대출 부실이 이연됐다며 지원 종료 시 신용 위험 부도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 위험이 현실화하면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전문가는 중소기업 연쇄 도산, 금융시장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정책금융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기에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강선우, 임명권자가 판단할 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낙마를 요구하는 기류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 당일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된 것 같다면서도 계속되는 추가 폭로에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보좌관 갑질 의혹'이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대신 버리도록 하고, 고장난 비데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후배들은 얼마 못 버티고 금방 나왔다"며 "국회의원은 한 방에 보좌진 9명이지만 장관이 되면 수백명의 공무원을 관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당 의원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적조치라는 말 자체가 결국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청문회 기간에 숨죽이고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비서관도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원래 유명했고 보좌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는 장관 배지를 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나름 사과도 했고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 어찌 됐든 결과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어제 인사청문회가 12시 넘어서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제 나름 충실히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청문회만 놓고 보면 (강 후보자가) 절대 국무위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15 16:23
사진
"서울구치소에 尹 3차 인치 지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특검은 16일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인치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4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했고,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으나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재차 인치 집행 지휘를 내렸지만,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전날 오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다시 인치 지휘를 내린 것이다. 특검은 이날 인치 지휘가 또 집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서울구치소에 가서 조사하거나 추가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09: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