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기에 이재명 '또' 특검 카드…법조계 "검찰 수사 중단시키기 위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5:43

이 대표 "모든 사안 실체 규명 위해 특검 수용하라"
최측근 조여오자 특검 꺼냈다는 비판 나와
검찰, 진술·물적 증거 등 확보…김용 체포영장에 '이재명' 적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여야가 말로만 주장했던 특검 카드가 이번엔 먹혀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행하는 기조인 만큼, 김용 부원장 체포 시기에 꺼내든 이 대표의 특검 카드 배경에 의문점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 이재명 "尹대통령까지 수사하자"…'중립성' 지적할 여지 열어놔

이 대표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특검의 수사 범위는 자신의 대선자금 유입 의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얽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이 변경된 과정 등이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거절할 시, 당의 단독 처리까지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특검 논의를 시작한다면 수사팀 입장에선 사건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으로 넘어갈 사건을 굳이 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1차 대장동 수사가 올해 초 사실상 멈췄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사의지가 없었던 지난 대장동 수사팀과 달리 이번에는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이 대표의 특검카드는 또 한번의 '시간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는 상황에서 급기야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자 우선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의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 구입한 내용을 언급한 것도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종결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중립성을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력은 검찰 수사력을 따라올 수 없다"며 "지금처럼 검찰 특수부가 특수통 중심으로 채워진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결국은 중립성 문제"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출신은 대부분 윤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과 직연이 있어 중립성 논란이 나올 수 있고, 특수수사 경험이 없다면 수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상황에서 정치권 모두가 만족하고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검 임명이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 진술, 아울러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받은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이었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선 진술과 물적증거를 모두 확보한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이같은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가능성 적은 특검…이재명은 왜 지금 특검 주장하나?

이 대표가 당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의 독자적 특검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 입장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굳이 상정할 이유가 없다.

상임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렵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위원이 10명뿐이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이 주장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도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어, 그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조 의원이 특검에 동의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경우 18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169석에 더해 과거 민주당에 적이 있던 무소속 의원들까지 더해도 176석에 불과하다. 이 경우엔 정의당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장동 사건이 근시일 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사건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검 논의가 되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의 특검 카드는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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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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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