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축소 본격화..."바로세우기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위탁사업, 출자·출연 기관 정리 의지 밝혀
"일부 사업 불법적 요소 발견해 법적 절차 돌입"
"더 많은 기관 통폐합해야" 정리 작업 속도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시작된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과 불어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단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을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업'이라고 지칭했다. 아울러 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입성한 뒤 '바로세우기'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단체에 불필요하게 흘러들어가는 시비를 거둬들이고,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속도가 나지 않았다.

올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상황은 바뀌었다. 오 시장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다수 포진됐다. 아울러 자치구 8곳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지역 인사나 시민단체로 빠져나가는 시비 매칭 사업을 정리하기도 수월해졌다.

이런 환경은 오 시장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거침없이 답했다. 여당 국회의원들 또한 "빨리 정리하고 비리를 밝히라"며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서울시가 잘못 해온 정책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 비정상 조직 제도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인사도 멋대로 한거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한다고 해서 잘하는거다"고 지지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선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도 말이 안 된걸 10년간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특정 단체가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 관장하도록 했는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위법과 탈법, 편법 등의 경계를 넘나들어 사법처리 쉽지 않지만, 최대한 불법적 요소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민·형사 절차 돌입했다"고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냐. 정파적 관점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만족도 조사 등) 그렇게 (진행) 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이제 시작이지만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하는 것을 느낀다. 안 한 게 이 정도"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 방안을 검토했고, 이번에 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선정했다. 통폐합 대상은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이 직책을 만들어서 시비, 구비 예산을 받았던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에 재편되고 있다"며 "구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어 정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