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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영득의사 증명 없이 절도 혐의 적용하면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2:00

"취득 의사 있어야 절도죄 성립"
"피의자가 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이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지인과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처음 이용하던 자리에선 자신의 충전기를 사용했으나, 방 안에 들어간 뒤 잠시 밖에 나갔다 오면서 방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빼내 가져갔다.

A씨가 가져간 충전기는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 B씨가 해당 방에 두고 간 것이었다. B씨는 며칠 뒤 카페 점장으로부터 A씨가 충전기를 가져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콘센트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빼내 가져간 점, 통상 카페에 꽂혀 있는 충전기는 카페의 소유이거나 다른 피해자가 놓고 간 것으로 무주물(소유주가 없는 물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A씨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등이 침해당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A씨가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며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했다고 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이용하지도 않았던 방에 들어가 충전기를 빼 바로 가방에 넣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A씨의 피의사실, 특히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A씨의 충전기 취득 전후 행동들을 수사해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A씨가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빼낸 시점 전후 그의 행동에 관해 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수사 기록만으로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그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전기를 방 안 콘센트에 연결해뒀다고 착각하고 이를 회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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