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공공주택 중 44%는 비싼 임대료에 임대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2007~2020년 국토교통통계누리에 공개된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바탕으로 장기공공주택의 연도, 유형, 공급규모별 재고현황을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하는 주택 유형 8가지 중에서 시세의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2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영구·50년·국민임대, 장기전세를 '진짜' 공공주택으로 봤다.

반면 10년임대는 분양전환 후 집값이 폭등해 임차인들의 거주가 어려운 점, 매입임대는 지난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매입해 예산낭비가 된 점, 전세임대는 주택 소유권이 민간에 있고,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짧아서 장기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가짜' 공공주택으로 판단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 주택수 2167만가구에서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량과 재고율은 각각 92만5000가구, 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량과 재고율은 각각 159만가구, 7%다.

같은 기간 LH의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127만7000가구로 2007년 31만6000가구 보다 96만1000가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70만9000가구로 전체 재고의 56%에 그쳤고 2007년(31만6000가구)보다 39만3000가구 증가했다. 반면 '가짜' 공공주택은 2007년에 1가구도 없었으나 2020년 56만8000가구로 증가해 44%를 차지했고 증가분에서는 59%를 차지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LH의 진짜 공공주택이 가장 많이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단기임대 등 '가짜' 공공주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27만6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6만가구), 문재인 정부(5만7000가구) 순이었다. 반면 10년임대, 매입임대 등 '가짜' 공공주택은 문재인 정부에서 27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17만8000가구), 이명박 정부(11만3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LH가 강제수용한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분양원가, 공공주택 재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LH가 책임지고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분양원가나 공공주택 재고,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갖고 있는 이익 규모도 투명하게 공개해 LH가 공기업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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