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범죄 발생 시 전체 금융기관 계좌정지…대포폰 회선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1:00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개최…예방 대책 발표
대포폰‧피싱문자‧국제전화 사칭 근절…신고채널 가동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현장 검거…ATM 한도 제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체 금융기관의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일괄·선택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달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개통 회선수를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에서 전체 통신사당 3회선으로 제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제한된다. 아울러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입금 한도가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 10월부터 대포폰 대량 개통 막고 안심마크 시범 도입

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한 대포폰 회선수를 내달부터는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하고 30일 단위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아울러 불법 전화번호 목록를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국제전화 사칭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고,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정부는 또 의심문자를 받으면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하고,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피해 계좌 일괄‧선택 정지

정부는 앞으로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무매체 입금을 통해 무제한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취 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대면 계좌계설 과정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자금이체가 아닌 목적의 이용한도는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현재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3만900건…피해액도 7744억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으로, 피해액이 7744억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범정부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해외 총책과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년(1~8월) 대비 발생건수(2만2816건→1만6092건)와 피해금액(5621억원→4088억원)이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검‧경은 향후에도 관계부처, 인터폴 등과 공조해 관련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