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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벌금형'도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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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T란 이름 쓰지 말아 달라"
별도 기구 신설해 과목·방식·커트라인 설정
성범죄·음주운전 관련 부적격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문제 등과 관련해선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에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PPAT를 이와 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PPAT'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PPAT 말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고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이날 최 위원장은 PPAT와 관련 "지난번 지방선거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 심사 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한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설될 기구에서는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할지, 그리고 각 기초 광역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정할지를 확정하게 된다. 

다만 최 위원장은 'PPAT란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때문인가'란 질문에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다"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도입하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을 썼다고 보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내부의 이견이 있었음에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천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 사안인 만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논의가 된 것인가'란 질문에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비대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란 질문에는 "동의했다고 말하긴 어렵고,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건 아니었고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답했다. 

'실제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했다"며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소위 말하는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등 파렴치한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죄명과 관계없이 공천 배제를 하겠다"며 "예전에는 일부 죄명에 한정해 배제를 했는데 (이에) 상관없이 확정이 되거나 공천 당시 선고받은 사람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PPAT 외에 혁신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여의도연구원 혁신 방안에 대해선 "새로 임명된 김용태 여연 원장과 좀 더 논의한 후 확정을 짓겠다"고 답했다.

다음 혁신위 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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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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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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