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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국포럼]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한중 관계 상호 존중 초심 필요한 때"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1:22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1:31

한중 관계 장밋빛 전망보다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
양국은 '소중한 이웃·귀한고리'…'초심' 기억하자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30년 전 한중 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수교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이제 다시 그러한 인식이 필요한 때다"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20일 진행된 뉴스핌 주최 제10회 중국 포럼에서 '한·중관계-보다 성숙한 미래 3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2.09.20 leehs@newspim.com

최 차관보는 한중 관계가 과거 30년 질적·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우려는 이미 10년도 더 이전부터 불거졌으며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전반기 대비 후반기의 성장세가 확연히 완만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이유를 그 배경으로 제시했다. 후반기 들어 전체적인 교역 및 한국의 대중 수출, 그에 따른 무역 흑자 규모의 성장세가 전반기 대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들어 수교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적 교류도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2014년을 끝으로 한국을 찾지 않고 있고 북한 핵문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등 한반도 관련 중국의 애매한 대북한 태도가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가 맞는 것인가라는 한국 내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과의 사업 추진 시 이른바 '안보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어주었고, 김치 및 한복 종주국 논쟁 때 보여준 중국 네티즌과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모호한 태도가 한국인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고 부연했다.

최 차관보는 양국 관계가 주춤한 배경에는 순수한 기술적·경제적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화장품같이 중국의 산업 수준 고도화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시장 진출이 예전만 같지 못할 수도 있고, 중국의 경제 구조나 경제 정책 변화를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있다며 해법은 수교 당시 상호 존중의 '초심(初心)'을 잊지 않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30년 전 상호 존중의 인식 위에 수교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고 상대방을 소중히 대함으로써 이후 발전을 이루었듯 지금 다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중국이 상호 존중의 태도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이 중국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해가 풀어지고 한중 관계가 다시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외교부 내에서 중국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직업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외교부 본부 중국과장 및 주상하이총영사를 비롯한 여타 중국 관련 업무와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미국 미시간대 중국 지역학 석사 기간 등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중국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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