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크고 작은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등 과격 시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의 무응답에 같은 달 22일부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협상을 이어가던 하청 노사는 2주간의 장기 하계휴가를 앞둔 지난달 22일 파업 51일, 점거농성 31일 만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약 두달간의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하청노조를 대상으로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쪽짜리 협상조건에 손해배상청구서까지 받아든 노조는 결국 파업 종료 한 달 만에 다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를 대상으로 파업을 한지 100일이 넘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부터 주류 운송을 거부하고 있고, 지난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불법점거하고 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집회로 인한 직접 피해액이 60억원, 간접 피해액은 100억~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조합원 25명을 상대로 27억7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몇 달에 걸친 파업을 온전히 받쳐 줄만큼 우리 경제 사정은 녹록치 않다. 현재 우리 경제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로, 얼마안가 불마저 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물가는 역대 최대로 치솟고 있지만 생산, 소비 등 경기 회복세는 둔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장기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경영계에서도 노조의 장기, 과격 시위에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 등 정부는 수수방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이트진로 사옥 점거에 대해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장기 파업과 시위로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뿐더러,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수천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시위는 또 다른 시위를 낳고 있다.

정부의 빠른 개입이 불법적이고 과격한 시위의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명문화 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기준이 마련돼야 정치적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불법 파업과 과격 시위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볼 때다. 승자는 보이지 않는다. 패자들의 피, 땀, 눈물만이 가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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