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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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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편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 대표해서 죄송"
김여정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것들도 박멸"
국민의힘, 오늘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자원봉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산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남한 책임으로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의 방향을 '플러스·순차적' 개편으로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 혼란을 초래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원포인트 경질'했지만, 인사 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가 정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28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당헌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분란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첫 민생 행보로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수도권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를 조기 전당대회 준비용이 아니라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기반을 다지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가급적 계파 논란이 없는 당 내외 인사들로 인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022.08.10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집중 호우 큰 피해에 첫 사과 "정부 대표해 죄송한 마음"/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치러진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에서 "수도권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 김여정, 코로나 물품 대북 살포시 "강력한 보복성 대응"/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산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방역투쟁은 단순한 악성 비루스와의 싸움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적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김여정의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집해 코로나와의 승리를 선언한 자리다.

尹 저격 '93년생' 박민영 영입… 대통령실 '플러스·순차적' 개편 속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의 방향을 '플러스·순차적' 개편으로 잡았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 혼란을 초래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원포인트 경질'했지만, 인사 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폭우 피해 국민께 죄송" 몸 낮춘 尹…위기관리 '총력전'/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폭우에 연이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위기관리 컨트롤 역할을 자처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尹대통령 방문한 신림동 반지하에 "누추한 곳" 말한 신평, 하루만에 사과/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누추한 곳에 잘 찾았갔다"라고 발언한 뒤 하루 만에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신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추하다는 표현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라디오 인터뷰 도중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단독]尹 "반지하 가족 잃은 어머니에 공공주택 제공"/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南에 보복 검토"(종합2보)/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韓日 국민 대다수 "양국 관계 개선해야"…과거사 문제엔 이견/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 및 일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천632명을 대상으로 '한일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은 85.8%, 일본은 67.6%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당헌개정, 李 방탄용?…친명도 "괜히 건드려 뜨거운 감자 만드나" 우려/뉴스핌
오는 8·28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당헌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분란이 빚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오늘 '수도권 수해 지역'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뉴스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첫 민생 행보로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친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수도권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人事가 亡事" 조경태 "尹 보좌진이 가장 큰 책임 있다"/조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과 국민의힘 내홍 등을 놓고 여당 중진들이 공개적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할 당내에서 권력 갈등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건 나쁘지 않다"며 "오히려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데 (윤 정부에선) 상당히 '망사(亡事)'였던 게 맞는다"며 "대표적인 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라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 짧게 할거면 왜 하나"… 조기 全大에 부정적/조선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를 조기 전당대회 준비용이 아니라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기반을 다지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가급적 계파 논란이 없는 당 내외 인사들로 인선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는 이날 출범 첫 일정으로 수해 대책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김혜경 소환'에 빨라진 野당헌 개정…친문 전해철 반기 들었다/중앙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최대 쟁점인 '당헌 개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통보를 받는 등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다. 이에 친이재명계(친명계)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을 밀어붙이자 반이재명계가 반박하며, 당내 파열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 첫날부터 암초… 이준석 법적 대응, 권성동은 거취 논란/동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대표직을 자동 상실하는 이 대표는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집권 여당은 또다시 대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설득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잦아들지 않아 '주호영 비대위'는 시작부터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비대위 반대' 국민의힘 당원 1558명도 오늘 가처분 신청/경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1558명이 11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와 책임당원 1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바세는 2주 내에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주호영 "비대위 인선, 계파 시비서 자유롭도록 노력할 것"/국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지도부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주 위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통합형·혁신형 비대위 인사로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구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의 對윤석열 전략… 정책은 때리고 대화는 제안/국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온 전략'을 번갈아 구사하고 있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의 '반(反)서민 정책'은 강하게 때리고 있다. 야당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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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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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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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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