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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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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편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 대표해서 죄송"
김여정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것들도 박멸"
국민의힘, 오늘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자원봉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산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남한 책임으로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의 방향을 '플러스·순차적' 개편으로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 혼란을 초래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원포인트 경질'했지만, 인사 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가 정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28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당헌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분란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첫 민생 행보로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수도권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를 조기 전당대회 준비용이 아니라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기반을 다지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가급적 계파 논란이 없는 당 내외 인사들로 인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022.08.10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집중 호우 큰 피해에 첫 사과 "정부 대표해 죄송한 마음"/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치러진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에서 "수도권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 김여정, 코로나 물품 대북 살포시 "강력한 보복성 대응"/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산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방역투쟁은 단순한 악성 비루스와의 싸움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적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김여정의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집해 코로나와의 승리를 선언한 자리다.

尹 저격 '93년생' 박민영 영입… 대통령실 '플러스·순차적' 개편 속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의 방향을 '플러스·순차적' 개편으로 잡았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 혼란을 초래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원포인트 경질'했지만, 인사 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폭우 피해 국민께 죄송" 몸 낮춘 尹…위기관리 '총력전'/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폭우에 연이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위기관리 컨트롤 역할을 자처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尹대통령 방문한 신림동 반지하에 "누추한 곳" 말한 신평, 하루만에 사과/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누추한 곳에 잘 찾았갔다"라고 발언한 뒤 하루 만에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신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추하다는 표현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라디오 인터뷰 도중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단독]尹 "반지하 가족 잃은 어머니에 공공주택 제공"/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南에 보복 검토"(종합2보)/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韓日 국민 대다수 "양국 관계 개선해야"…과거사 문제엔 이견/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 및 일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천632명을 대상으로 '한일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은 85.8%, 일본은 67.6%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당헌개정, 李 방탄용?…친명도 "괜히 건드려 뜨거운 감자 만드나" 우려/뉴스핌
오는 8·28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당헌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분란이 빚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오늘 '수도권 수해 지역'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뉴스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첫 민생 행보로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친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수도권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人事가 亡事" 조경태 "尹 보좌진이 가장 큰 책임 있다"/조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과 국민의힘 내홍 등을 놓고 여당 중진들이 공개적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할 당내에서 권력 갈등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건 나쁘지 않다"며 "오히려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데 (윤 정부에선) 상당히 '망사(亡事)'였던 게 맞는다"며 "대표적인 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라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 짧게 할거면 왜 하나"… 조기 全大에 부정적/조선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를 조기 전당대회 준비용이 아니라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기반을 다지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가급적 계파 논란이 없는 당 내외 인사들로 인선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는 이날 출범 첫 일정으로 수해 대책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김혜경 소환'에 빨라진 野당헌 개정…친문 전해철 반기 들었다/중앙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최대 쟁점인 '당헌 개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통보를 받는 등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다. 이에 친이재명계(친명계)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을 밀어붙이자 반이재명계가 반박하며, 당내 파열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 첫날부터 암초… 이준석 법적 대응, 권성동은 거취 논란/동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대표직을 자동 상실하는 이 대표는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집권 여당은 또다시 대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설득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잦아들지 않아 '주호영 비대위'는 시작부터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비대위 반대' 국민의힘 당원 1558명도 오늘 가처분 신청/경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1558명이 11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와 책임당원 1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바세는 2주 내에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주호영 "비대위 인선, 계파 시비서 자유롭도록 노력할 것"/국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지도부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주 위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통합형·혁신형 비대위 인사로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구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의 對윤석열 전략… 정책은 때리고 대화는 제안/국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온 전략'을 번갈아 구사하고 있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의 '반(反)서민 정책'은 강하게 때리고 있다. 야당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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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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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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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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