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해법찾는 오세훈 "서울 잠재력은 더욱 크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0:00

민선8기 첫 해외출장에서 정책 '열공'
3000만명 관광객 '그레이트 선셋 한강' 선언
부동산 해법 모색, 일하는 현지 문화 방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첫 출장에서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쏟아냈다. 관광산업부터 부동산(임대주택)에 이르는 광범위한 청사진이다.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복안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8일 한강을 활용한 종합 개발 프로젝트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을 공개하고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강 '석양' 활용해 연간 관광객 3000만명 시대 개막

싱가포르에서 찾은 첫번째 해법은 한강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다. '그레이트 선셋 한강'으로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선셋 한강라인'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석양 명소를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내부 녹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7.31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는 ▲잠수교 도보축제 ▲노들섬 '선셋 랜드마크' ▲한강 대관람차 '서울아이' ▲서울형 수상예술무대 등을 통해 연간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서울을 관광객은 코로나 직전 1300만명을 넘어선 후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다.

현지에서 만난 오 시장은 "이곳도 아름답지만 석양을 보는 순간 한강이 떠올랐다. 우리는 여기보다 더 많은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교통도 훨씬 편리한 곳들이 많다. '마리나베이샌즈'만 봐도 잘 만든 호텔 등 관광 인프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 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완공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은 지상 57층의 싱가포르 대표 랜드마크로 건물 3개동 위에 거대한 배가 올라간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국내 쌍용건설이 만들었으면 옥상에 있는 '인피니티 풀'은 그 자체로 싱가포르의 관광요소로 꼽힌다.

성수기에는 1박 요금이 한화로 100만원을 넘어서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숙박하기 위해 방문한다. 코로나 이전 싱가포르의 연간 해외 관광객은 약 1800만명 수준. 싱가포르는 넘어서는 '석양 인프라'로 연간 3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고품질 공공주택 정책 탐방, 규제완화 필요성

싱가포르 공공주택 시스템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진 오 시장은 이곳에서 가능성을 엿봤다.

현지시간 1일, 싱가포르 대표 '럭셔리' 공공주택을 찾은 오 시장은 "여기가 바로 하계5단지의 미래"라며 "직접 와보니 싱가포르보다 더 멋지고 좋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최초의 영구임대단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현 640가구에서 1510가구 규모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최대 50층까지 거물을 높이고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해 타워펠리스 못지 않은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싸구려'라는 편견을 하계5단지로 깨겠다는 게 오 시장의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50층 전망대에서 서울형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1 peterbreak22@newspim.com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재 서울시는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의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세운지구에도 이 개념을 적용해 초고층 복합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욘드조닝의 핵심은 일자리‧주거‧여가‧문화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이뤄지는 '직주혼합' 도시를 실현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1995년부터 이와 유사한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완수했다.

◆통제국가 특수성 반영해야, 향후 정책변화 관심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업무상 무관한 부서에서도 서로 일을 챙겨줄 정도로 하나의 공유된 가치가 조직 전체를 이끄는 방식이 부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자기일이 아니면 외면하는 이른바 '칸막이주의'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출장을 오기전에 실국장, 본부장 회의를 부활시켰다. 모든 부서가 함께 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향후 서울시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기기도 했다.

민선8기 첫 해외출장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정책도입에 있어 싱가포르의 특수성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현지시간) HDB 주택전시관 옥상에서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7.31 peterbreak22@newspim.com

실제로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82%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는 정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이 전체 분양주택의 78% 가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정부가 가격과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기업의 비중 큰 국내와는 상반된 환경이다.

또한 국내 소득이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면서도 경제와 사회적 국가통제가 가능한 문화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는 찾을때마다 자극을 받는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인사이트도 너무 많아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의 잠재력은 이곳보다 크다.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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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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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