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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p↑ 빅스텝] "금리가 다했다"...금통위 '빅스텝'에 집값 대세하락 시동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5:34

한은 금통위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거래 줄고 가격 내려가고 있는 주택시장에 찬바람 몰아쳐
양극화, 월세화 현상 가속화...금리 인상 영향은 연말에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0.5%포인트 오르는 이른바 '빅스텝'이 단행되면서 주택시장이 또 한번 출렁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단기 급등으로 인해 이미 숨고르기에 들어간 주택시장은 이번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냉랭하게 식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한 주택 구입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가 단지나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대출 영향을 크게 받는 수요자들이 몰린 지역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준금리 사상 첫 빅스텝...주택시장 침체 '경고등' 켜졌다

1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인상폭인 0.25%포인트의 두 배를 올린 것은 1999년 5월 기준금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4월과 5월에 이어 7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전례도 없다.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올라 2.25%가 됐다.

최근 주택시장은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4064건)부터 올해 2월(813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2월 거래량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3월에 1434건으로 처음으로 반등했고 4월에도 1751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하지만 5월에 다시 1738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6월에는 907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올해 1~5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17건으로 지난해(2만5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첫째주(4일) 기준으로 6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상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6%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는 8%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주택시장에서 금리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며 금리 인상랠리가 멈춰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엘스, 파크리오, 리센츠 등 잠실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최고가보다 3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매 시세표의 모습. 2022.02.11 pangbin@newspim.com

◆양극화·전세의 월세화 가속...당분간 금리 인상 영향 계속될 듯

금통위가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물가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6.0%를 기록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 외에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자 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동시에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별 수요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거래가 지속되며 주택 가격이 오르는 반면 반대의 경우 거래 가뭄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빅스텝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다고 느끼는 수요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준(반)전세 내지 월세 계약을 맺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랩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설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임대수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합 랩장의 생각이다. 그는 "가파른 금리 인상 속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있어 여신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 자본이득과 임대(투자) 수익률 모두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시장의 연말 기준금리 2.75∼3.0% 예측은 합리적"이라는 말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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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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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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