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박세일 키즈' 최상목·송언석·박수영…尹정부 중추로 꽃피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20:19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사시 아닌 행시 합격
"박세일, 선제적으로 정책 끌려면 행시 보라 해"
행시도 동반 합격...지금도 꾸준히 소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인해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맡겨진 임무는 경제 위기 극복이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고난이도 과제를 두고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보수의 이론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故) 박세일 교수의 '키즈' 3인방인 최상목 경제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들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나, 사법고시를 보지 않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가와 경제 관료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2022.07.06 taehun02@newspim.com

최상목 경제수석과 송언석 수석, 박수영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 82학번 동기다. 당시 박세일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 법경제학 교수를 지내고 있었다.

서울대 법과대학 82학번의 면모는 화려하다. 앞선 3명의 인물을 포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굵직한 정치인들이 같은 세대에서 활약했다.

최상목 경제수석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고시를 선택했다. 공교롭게도 3명의 인물은 제29회 행정고시에서 동시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SNS 채팅방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자주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최근에는 각자 역할이 주어져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꾸준히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사법고시가 아닌 행정고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박세일 교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박 의원은 "대학 시절 박세일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갔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서울대 법대까지 오면서 우리 사회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이다. 잘나서 서울대에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또 '대부분의 법대생들이 그러하듯 사법시험을 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다. 이들은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끌고가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를 봐야 한다'고 동기들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 수석과 송 수석부대표와는 대학 시절부터 매주 공부 모임을 같이 하며 평생의 동지로 지내왔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자주 만난다. 바쁘지만 서로 단체 채팅방도 있고, 우리 셋뿐만 아니라 당시 박세일 교수님께 감화를 받아 행정고시를 준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도 있다"라며 "다음주에도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행정고시에 동시에 합격한 동기이지만 걸어온 길은 조금 달랐다. 최상목 수석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 관료의 길을 선택한 반면 박수영 의원은 행정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최상목 경제수석과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최 수석은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했으며, 박 의원은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됐다가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 정책 조율 등을 수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1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와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유가, 전기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지지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부채는 600조원 규모에서 2000조원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정부에서 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마련해 민심을 확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최상목 수석은 보기 드물게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를 모두 들여다 본 사람이고, 모든 정책에 대해 굉장히 경험이 많다"라며 "꼼꼼하게 윤 대통령을 모실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의 역할에 대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안들을 전부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지금은 굳이 만나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늘 얘기하고 토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올해 말에 이루어지는 내년 예산안 심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추경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감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재가동을 약속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물론 (민주당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예산안이 감축돼서 정부안이 나갈 테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마 극렬히 반대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금년 여름 전기 수급 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국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도 본인들이 (전기료 인상을) 해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작정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원전을 재가동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가동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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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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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