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법인세 비교 편협…지방세 고려"
"세율 인하시 1조7000억 세수 감소 예측"
"세수 감소 대책 명확치 않아 논란 소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봐도 실익이 없고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며 세수만 축소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현재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 배경으로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인 21.5%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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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2017년 대비 2021년) [자료=나라살림연구소] 2022.06.21 jsh@newspim.com |
이에 대해 연구소는 "법인세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별 법인세 세율을 평가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실제 법인세에서 지방세부문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중앙정부 세율만을 비교하는 것은 편협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세부문을 포함하더라도 각종 공제 등을 감안할 때 세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제 기업의 세 부담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총조세및부담률'을 비교해봤을때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조세및부담률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평균(41.6%)과 세계 평균(40.4%)에 한참 못 미치는 33.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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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조세및부담률 비교(2019) [자료=나라살림연구소] 2022.06.21 jsh@newspim.com |
연구소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와 각종 기여금 등 준조세등을 모두 포함한 '총조세및부담률'이라는 지표가 있다"면서 "해당 지표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법인세 명목세율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가까운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소는 이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일부 기업에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고 꼬집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연구소는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 83만8000개의 0.01%,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흑자 법인 53만2000개의 0.02%에 불과한 약 80여개의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율 인하 시 약 1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면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대상이 매우 적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가져와 국민들에게 '낙수효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비졌다.
연구소는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입지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높은 주 법인세를 자랑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의 존재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