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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서 재개발‧재건축 승인 '봄바람'…여의삼부·신반포2차, 신통기획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6:22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6:22

콧대 높은 강남‧여의도‧마포‧용산 등 신통기획 참여 지역 늘어
용산 청파2구역‧종로 창신동 등 21곳서 '정비계획 수립'
재초환‧분상제‧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철회 단지 출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시장 연임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안전진단‧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20 ymh7536@newspim.com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21곳 선정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6월 20일 기준)까지 신통기획에 참여한 종로구 창신동 23과 용산구 청파2구역‧강서구 방화2구역 등 총 21곳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서울 지역중 현재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56 일대 ▲용산구‧청파2구역(청파동1가 89-18 일대)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19 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노원구 상계동 상계5동 일대(상계동 154-3 일대)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등 총 21곳에 대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달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지 1호 사업지인 서울 강동구 저층 노후 주거지 천호3-2구역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사업장은 1만9292㎡ 규모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90%가 넘는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2018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각종 규제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받으면서 천호3-2구역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6대 규제완화책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2종 7층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기존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천호3-2구역은 작년 8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해 작년 말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존 307가구의 노후 저층 주거지에는 최고 23층 높이의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포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동안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일반주거지역(7층) 규제 완화도 적용됐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준 용적률(190%)에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 최종 용적률을 215.4%로 결정했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 조건으로 붙는 의무 공공기여도 폐지해 과도한 공공기부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 1호 사업지 선정 이후 여의도‧강남 재건축 단지 사업 통과

1호 사업지가 나온 직후 연이어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최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노후 저층주거지 일대와 여의도 삼부아파트, 서초 신반포2차아파트 등도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여의도 삼부아파트는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 이어 여의도에서 두 번째로 큰 단지다. 해당 단지는 1975년 준공된 삼부아파트는 현재 최고 15층 10개동 866가구 규모다. 시범아파트(1584가구) 다음으로 가구수가 많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상 삼부아파트와 인근 목화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려 했다. 한강변 목화아파트 용지를 공공기여분으로 받아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목화아파트 소유주들이 한강 조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이후 삼부아파트는 단독으로 신통기획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서울시에 신청서를 냈지만 보류 결정이 나왔다.

오 시장은 통합 개발에서 단독 개발로 선회하는 안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지를 결합해서 개발하는 것을 끝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활로를 열었다. 삼부아파트는 지난 2월 신통기획을 재신청해 최근 서울시에서 보류 중이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게 됐다.

강남에서도 신통기획 사업 속도가 붙고 있다. 신반포2차는 지난해 55% 주민동의율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바 있다. 올해 초 서울시와 사전검토 회의를 두 차례 걸쳐 참여를 확정 지었다.

신반포2차는 지난 1978년 준공된 1572가구 규모 한강변 아파트다. 당초 조합은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267가구 늘린 1840가구를 늘리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조율을 거쳐 가구 수를 더 늘린 2051가구 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신반포2차는 반포대교 한강변 알짜 입지로 건축 설계에 따라 한강 조망권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물량을 전용면적 51㎡로 전환해 가구 수를 늘린 것과 관련해 일부 주민은 '닭장 아파트'라며 반발했으나, 조합은 추후 서울시와 조율을 통해 주민 반발이 나오는 측면은 일부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일 신반포2차 조합장은 "신속통합으로 층고 제한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통경축 축소도 제안해 쾌적함을 더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 재초환‧분상제‧안전진단 규제로 사업 철회 단지 속속 등장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통기획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일부 단지들은 사업 철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이익과 주민들 간 의견차이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6%가 신통기획 참여에 반대해 민간 재건축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미 정비계획안 수립이 끝났고 주민 공람도 완료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신통기획보다 기존 방식이 낫다고 본 것이다.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이었던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높은 임대아파트 비율(20.6%)에 조합원 반발이 거세지면서 신통기획 참여를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분상제‧안전진단 등 재건축 사업을 막고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통기획 참여 철회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통기획이 민간 재건축보다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기부채납을 통해 개발 이익의 50% 가까이 환수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유지된다면 신통기획 참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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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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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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