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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수사 경찰 "폭행 영상, 내사종결 번복할 증거 아니었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6:48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고도 상부보고 안한 혐의
"정차 중 폭행·피해자와 합의…내사종결 사안"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재판, 6월15일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영상이 내사 내용을 번복할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A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과 자신의 4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이날 A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을 질문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택시가 아파트 단지 내 정차한 상태에서 손님이 10초 정도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가벼운 폭행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택시기사 B씨가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블랙박스 업체를 통해 영상 존재 사실을 알았고 B씨가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 왜 이걸 숨겼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솔직히 화가 많이 났고 (B씨를) 계속 다그쳤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변호인이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작성한 내사보고와 차이가 있었느냐"고 묻자 A씨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영상이었고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내용이 기존 내사를 번복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 증거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 폭행에 합의면 공소권 없음, 내사 종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당하게 내사 종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로도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거짓말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당시 택시기사가 영상이 없었다고 언론에 노출시킨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영상이 있다', '영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택시기사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또 "당시 이용구 피고인이 변호사라서 처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는 변호인 질문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다음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증거 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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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황제 포도' 샤인머스켓 가격 대폭락...무슨일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초고가 '황제' 포도 브랜드 샤인머스켓(陽光玫瑰葡萄)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중국에서 500그램 한근에 200위안~500위안으로 일반 포도 가격의 10여배 가격에 팔렸으나 최근 생산 과잉 소비 부진 등이 겹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15일 보도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 중의 에르메스로 불리며 중국 고소득 계층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최근에는 코트라(KOTRA) 등의 알선으로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중국 주요 도시 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돼 왔다. 15일 중국 메이르징지신문은 샤인머스켓은 그동안 500그램 한근당 300위안 안팎에 팔렸다며 500그램 한근 가격이 최고 500위안 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는데 최근 10위안~ 30위안 까지 대폭락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지역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한 온라인 상점은 판매 앱에 샤인머스켓 포도를 500그램 한근에 29위안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9.9위안으로 500그램 한근을 구매했다며 샤인 머스켓은 더이상 포도 계의 헤르메스도, 과일 분야의 저격수도 아니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한 마트에 한국서 수입한 샤인머스켓 포도가 진열돼 있다. 뉴스핌 촬영. 2022.08.15 chk@newspim.com 과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샤인마스켓 가격 대폭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과잉 생산 때문으로 최근 수년동안 중국내에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이 대폭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일반 포도는 통상 500그램 한근당 가격이 20위안(4000원)~40위안 정도 하지만 샤인머스켓 브랜드는 품질에 따라 200위안~ 500위안으로 10배가 넘는 초고가에 팔려왔다. 샤인머스켓 농장과 상인들은 '식감이 부드럽고 달콤한 청포도'라는 컨셉트를 앞세워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고소득층 부유층 가정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최근 수년동안 막대한 판매 수입을 올려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가는 물론 대도시 자본가들 까지 가세해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에 투자, 식재 생산 면적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2022년 여름 결국 가격 대폭락세가 연출됐다는 분석이다. 샤인머스켓은 2011년 중국에 도입됐다. 초기에는 식재 생산 비용이 높고 수량이 적어 시장 판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중국 과일 시장에는 일본산 등 수입 샤인머스켓이 소비 시장의 인기를 누리며 고가에 유통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다량 수입돼 주요 도시 마트에서 판매돼 왔다. 코트라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많은 한국 과수 농장 샤인머스켓 재배 유통 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수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중국 SNS 캡처]. 2022.08.1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2022-08-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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