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루블화 계좌' 된다던 EU 말 바꾸기에 회원국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U, 루블화 계좌 된다더니 17일에는 '지침 위반'
이탈리아 '에니' 등 일부 에너지 업체 루블화 계좌 개설
루블화 결제 거부한 불가리아·폴란드는 공급 끊겨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조치를 두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합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EU가 러시아산 가스 대금 결제 방식을 두고도 엇갈린 지침을 제시하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관된 지침 부재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탈리아 에니(Eni) 등 일부 업체들은 러시아 가스 대금 지급을 위한 루블화 계좌 개설에 나섰다.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3.01 mj72284@newspim.com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업체 에니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가스 대금 결제를 위해루블화 계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니는 이날 성명에서 대러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예방 조처로 러시아 가스프롬방크에 2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유로화용, 다른 하나는 루블화용이다.

에니는 관련 절차가 이탈리아 당국의 동의 아래 진행 중이며, 대러 제재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에니의 대금 지급일은 이달 20일쯤이다. 

앞서 4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EU를 포함한 비우호국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국가가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자,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만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외국 구매자들이 러시아 국영 가스 수출업체 '가스프롬'의 금융 자회사 가스프롬방크의 특별외화계좌로 유로화나 달러화를 송금한 뒤, 가스프롬방크가 해당 통화를 루블화로 환전해 가스 대급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국들이 루블화 지급 의무를 우회할 일종의 '뒷문'을 열어둔 셈이다.

이같은 단서 조항이 달린 탓에, EU 회원국들 사이 해당 조치가 대러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 EU 집행위, 13일에는 루블화 계좌 된다더니 17일에는 '지침 위반'

이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지난 13일 회원국에 보낸 최신 지침에서 EU 업체들이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기존 계약에서 합의한 통화로 러시아 가스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통화로 거래가 완료됐다고 신고하는 업체는 제재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상 EU가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예외 조항을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불과 나흘 후인 17일 에리크 마메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루블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현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 회원국들에 준 지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가스프롬방크에 계좌를 개설해 유로나 달러화를 루블화로 환전하는 것이 EU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자, 며칠 전 내놓은 최신 지침과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러시아 가스 금수 조치를 두고 EU 회원국 간에도 이해 관계가 엇갈리며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EU 집행위마저 일관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이에 일부 유럽 에너지 업체들은 최신 지침에 따르면 대러 제재 위반을 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루블화 계좌 개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에니 뿐 아니라 독일  RWE도 16일 러시아산 가스 대금 지불을 위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으나 어느 은행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음날인 17일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도 대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스프롬과 타협점을 찾았으며, 이달 내에  유로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 등 외신은 이들 국가가 러시아의 요구대로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