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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 3.0→2.8% 낮춰…물가 4.2%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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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올해 성장률 전망 3.0%→2.8% 낮춰
소비자물가 전망 1.7%→4.2% 높여
대면서비스업 회복…취업자 60만명↑
"재정 지출 필요성 낮아…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 물가 상승률을 4.2%로 전망했다. 투자는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또 올해 재정정책방향으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 KDI "투자 위축에도 민간소비 성장"…올해 성장률 2.8% 전망

KDI가 18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8%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성장률 4.0%과 비교하면 1.2%p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망치(3.0%) 대비로는 0.2%p 낮춰잡았다.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은데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반등하지만,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17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2022.05.18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재정지원의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감소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며 "건설투자는 올해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내년에는 건설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와 내년 흑자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경상수지는 수출입 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작년보다 흑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내년은 교역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흑자폭이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말 소비자물가는 4.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2.5%에서 1.7%p 상승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 1.7%보다는 무려 2.5%p 높은 수준이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올해 완만한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취업자 수는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12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할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초여건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재정수지 적자폭·국가채무 증가세 점진적 정상화해야" 

KDI는 향후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필요성은 낮을 것"이라며 "최근의 물가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재정부담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은 불가피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단기적 변동보다 지출 수요에 기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돼 정해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KDI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감안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금융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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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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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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