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우선 국정기조 당분간 지속...'공'은 국회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위기국면임을 거듭 반복하며 협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생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만큼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반적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에 따라 수출부터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의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은 민생경제를 어렵게 하고 방역위기를 견뎌온 취약계층에 치명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핵체계 고도화 동향과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안보 현실 또한 엄중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전방위적 위기국면 속에서 정파를 떠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 퇴장에 모두 박수를 건넸고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웃음을 띠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위기국면 돌파를 위한 초당적 협치를 거듭 요청한 만큼 일단 민주당으로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과 이은 새정부 1기 내각 공식 출범 등 당면한 국정현안을 넘는데 있어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느냐, 아니면 일정기간 협치의 모습을 통해 민생우선 국회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선 셈이다.
당장 6월1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협치의 틀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여야는 상당부분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또다시 던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줄곧 지역색이나 진영 논리를 일정부분 넘어서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광주방문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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