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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 촉구...세계 43개 단체 공동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5:08

"'WTO 정보기술협정' 적용 범위 대폭 확대 지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 협상 실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로고=전국경제인연합회]

'WTO 정보기술협정'은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CT 제품 및 부품에 대한 WTO 국가 간 협정이다. 1996년 최초로 체결된 이후 지난 2015년 협정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2차 개정(ITA-2)이 이뤄졌다.

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WTO 무역 협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는 정보기술협정의 확대 개정(ITA-3)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 ICT산업과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 개정 이후 7년 동안 동 협정에 새로운 품목이 전혀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ITA-3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를 인용해 ITA 확대 개정이 세계 ICT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아세안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ICT 글로벌 밸류 체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신기술 반영과 수출입 확대를 위해 ITA-3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동 서한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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