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민청원 5년] ① "억울함 호소하는 창구"…공론장 역할도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08:00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불렸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민청원은 그 목적에 걸맞게 이룬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잖다. '현대판 신문고', '갈등과 선동의 공론장'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서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민청원이 지나온 5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난 9일 문을 닫았다. 지난 2017년 8월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2월 28일까지 누적 청원 게시글은 111만여건이며 이 가운데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286건이다.

문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성과 대국민보고에서 "국민이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정당과 정책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청원은 이 같은 맥락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창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긍정적 효과로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였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론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이 꼽힌다.

◆청원 동의 인원 2억만명 이상…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 증진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월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문한 사람은 5억1600만명 이상으로 누적 청원 동의자도 2억300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 성인남녀 12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93%가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63%는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2022.04.06

이처럼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던 까닭은 비교적 쉽게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효능감은 자기 행동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믿음이나 감각을 뜻한다. 투표 참여나 선거활동, 정치활동, 시위 등을 통해 느낄 수 있던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서는 온라인으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형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논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범위나 종류에 제한이 없이' 어떤 사항도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어 사각지대 의제들이 다양하게 표출됐다"며 "청원 내용을 모든 국민이 함께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며 답변을 위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해 집단 간 공감과 여론의 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급, 청와대 수석급 등 최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설계돼 국민이 기한 내 확실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정치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국민의 정치 참여 욕구가 떨어졌는데 국민청원이 이를 다시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채 교수는 "엄격한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는 아닐지라도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나마 호소할 수 있는 창구를 얻게 됐다"며 "정쟁적 성격이나 갈등 양상으로만 치닫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은 있지만 국민이 공감대를 나누고 여론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성평등 분야에 가장 많은 동의…약자들의 소통창구 역할

국민청원 제도는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이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의 피해자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일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청원 개설 이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받은 청원의 40%가 젠더이슈였다.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중에서도 젠더이슈가 25%를 차지했다. 국민청원에서 주로 다뤄진 젠더이슈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여성폭력·안전과 관련된 청원이 63%로 가장 많았고 ▲돌봄·일생활균형(12%) ▲여성건강·성·재생산(9%) ▲평등의식·문화(5%)가 뒤를 이었다.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로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2위 역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으로 총동의 인원수는 202만6256명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4년' 보고서를 보면 국민청원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정치개혁(16.6%)이지만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인권·성평등(18.4%) 분야였다. 그만큼 인권과 성평등 문제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동의 수가 많은 분야는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순이다.

특히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글이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담긴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의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지만 긍정적 역할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억울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창구였고 몇몇 사안의 경우 언론을 통해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국민청원의 가장 긍정적 측면이 소수자, 약자,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청원 제도의 장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