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지역주의에 발 묶인 우주산업…항공우주청 사천행 반발 극대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3:51

항공우주청 사천행 결정 '지방선거 염두' 지적
정부조직법 우회냐 기관 재검토냐 여전히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역주의 정치논리 속에서 K-우주산업의 발이 묶여버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항공우주청의 사천행을 결정하면서 항공우주분야 산·학·연을 비롯해 정치·지역별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정부 조직 개편도 하기 전에 법 개정이 필요없는 청단위 기관 설립부터 결정한 만큼 향후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항공우주청 사천행 결정…지방선거 염두에 둔 결정 비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항공우주청의 설립지가 먼저 결정되면서 관련 분야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수위가 지난 27일 균형발전 지역공약을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 측은 사천지역의 항공우주청 설립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을 지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항공우주청 설립지 보고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2차례나 재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위 검토의견보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 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6차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결정이 다소 시기상조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항공우주분야 등 과학산업계 단체와 전문가들은 2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우주청의 대전 설립을 외쳤다.

이들 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깊은 논의 없이 우주청이 아닌 항공우주청 방식과 이를 경남에 설립하는 것을 발표한 것은 모두 국가적, 산업적,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결정이자 국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매우 우려되는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주청이 국가의 우주 정책, 전략, 우주산업 육성에 매진해야 할뿐더러 다른 부처, 전략기관,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와의 협업이 가능한 조직 형태가 되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전 인근에는 3군 사령부를 비롯해 군 핵심 정보 시설, 국방과학연구원, 중앙정부조직이 밀접해 있어 항공우주청을 국가 안보 및 효과적인 행정 역량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렇다보니 이번 결정이 경남지역 항공산업계의 목소리만 듣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남지역 항공우주기업 대표 73명은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설치 기업 건의문'을 인수위에 제출한 바 있다.

사천상공회의소 역시 274개 회원사 이름으로 사천지역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항공산업계의 이같은 대처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항공우주청 설립과 함께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우회 vs 국회는 정치적 교섭·정부조직법 조정

인수위의 항공우주청 설립지 결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중앙부처가 아닌 청단위 기관은 정부조직법을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결정이 속전속결로 나왔다는 분석도 들린다.

다만 인수위가 정부 구성의 기본틀인 정부조직 개편을 미룬 상태에서 산하기관부터 결정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항공우주 관련) 청단위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대전에 설립한다는 원칙을 인수위가 깼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전으로 모아지는 데 전문가 의견을 중시한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청 단위 기관은 정부조직법으로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정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성격이 다른 항공과 우주 영역을 엮기보다는 우주분야를 중심으로 연관 산업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은 "현재 결정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아닌, 대통령직속본부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다"며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와도 연계된 우주전담기관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