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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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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상당 부분 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다보니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한 달 후부터 시작될 5년 임기를 반문재인, 반민주당으로 채울 순 없다.

윤석열만의 색깔, 국민의힘 만의 콘텐츠로 5년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 내각인사가 시작되었고, 인사의 면면은 향후 국정처리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게 되고 공약을 정리한 정책까지도 천명되어지면 정합성과 업무 수행수준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대선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를 지켜보며 여전히 5년의 설계, 20년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변화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가십성 얘기와 흠집을 강조하는 논란도 키우고 있다. 정치가 주로 형용사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지만 명사가 지나치게 보이지 않고 추상적 언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 취임까지 한달 남은 윤석열 정부가 자기만의 색깔과 콘텐츠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네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성공한 대통령들은 임기 동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도 힘 있는 언어로 제시했다. 당선인을 찍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도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명징한 언어로 드러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국민들이 그 깃발을 보고 국정에 동참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의 압력에 맞닥뜨려있다. 지방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노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통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소규모 자치단체들을 자체적인 생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묶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육자치제 역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미래 국가의 역량과 미래 세대의 국민에게 몇 십년을 약속할 교육을 그때그때 바뀌는 집권정부의 교육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과 우리는 준비되는가 하는 문제다. 교육정책을 집행할 교육감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직접 선거하다보니 지방의 교육행정 현장이 이념과 정파 투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고 치열한 국제경제체제의 경쟁구도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의 미래이자 삶 자체인 교육이 어른들의 이념의 볼모가 되어선 곤란하다.

셋째, 가치관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파편화를 거치며 어느 순간부터 애국심, 가족의 가치, 사회적 책임감 같은 단어들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거기서 비롯한 눈부신 항전은 애국심이 실체 없는 낡은 관념이 아님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국가지도층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희생을 감내하고 공적인 가치를 위해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 국가를 위해 희생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도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싸운 시간들의 집합체다. 지난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당선인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도 군경의 희생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균형감 있게 포괄할 수 있는 건강한 역사인식이 정립되지 않으면 향후 5년의 노력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안팎의 환경은 매우 거칠고 험난할 것이다. 출발 초기의 반대 세력의 힘빼기 투쟁도 격화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의 대표인 대통령은 우리 안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밖으론 대한민국이 자강,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끝없이 모색해야 한다. 부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제력과 국방력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비전, 가치관, 인식같은 것들이다.

큰 그림의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과 꿈들을 기대해 본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한국을 위하여.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큰 그림을 하루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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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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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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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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