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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 (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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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한국은행 총재 인사, 靑과 협의 없었다"
문대통령, 김정은에 받은 반려견 사저에 못 데려가
尹, 취임 후 사용할 벙커는 어디 "5월 10일 택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인데요. 신구 권력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할 예정입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새 한은 총재 이창용 지명…尹측 "靑과 협의한 바 없다"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23일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IMF아시아·태평당담당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文 반려견 곰이·송강이, 尹이 받을까…北선물 풍산개, 인계 대상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된다. 청와대는 23일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美국무부와 화상회의 "IPEF '환영' 입장 재확인" /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3일 한·미 양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측이 상반기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IPEF를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IPEF에 대한 정부 내 검토 동향도 공유했다.

인수위, 방사청 업무보고…北 핵·미사일 대응 방안 논의 / 이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2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용어다.

윤석열 당선인 "어느 지하 벙커 쓸지 5월 10일까지 결정"/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 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한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해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라 말씀드렸었다. 선택지가 어디 있을지는 5월 10일까지 상황을 보며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문대통령과의 회동, 순리대로 해결되길"/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측이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표류하는 데 대해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혜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뭔가에 씌어서 그러나"…尹, '용산 이전' 꺼지지 않는 '풍수지리·무속' 논란/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아닌 통의동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성급히 추진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수위 "한은총재 인사 靑과 협의한 바 없다"...文·尹 또 정면충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가운데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재차 충돌했다. 청와대는 앞서 당선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민석 "대선 불복? 윤 당선인, 제왕적 리더십으로 국민 마음 못 얻어"/한국일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가리켜 "제가 볼 때는 점령군의 만행"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두 번의 악수(惡手)를 뒀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악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두 번째 악수는 청와대 이전"이라면서 "세 번째 악수까지 두면 '취임덕(취임+레임덕)'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인수위 '천막 기자실' 깜짝 방문…"커피 한잔 합시다"/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차린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인수위 내부 공간이 부족해 건물 바깥에 설치된 이 곳을 윤 당선자는 '프레스 다방'이라고 이름 붙였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윤 당선자는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기자들의 요청에 "그러면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자는 '취임 뒤에 돼지김치찌개 끓여준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대통령실) 청사를 마련해서 가면 내가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자"고 말했다.

민주, 내일 원내대표 선거…'단합·견제·개혁입법' 과제 막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거야(巨野)'가 되는 민주당의 원내 지휘봉을 누가 움켜쥘지 주목된다. 대선 패배의 여파로 조기에 선출되는 새 원내 지도부인 만큼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 시급한 숙제는 대선 후유증 치유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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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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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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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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