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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논란 국토부, 윤석열 시대 위상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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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 패싱에 부처 존재감 '흔들'
이명박 시절 부처 위상 찾을까...새 장관 선임에 관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 부동산정책을 도맡았던 국토교통부가 차기 정부의 외면을 받으며 '패싱' 논란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완전히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규제 전담부처'가 된 탓으로 풀이된다. 군소부처로 전락할 판국에 놓인 셈이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차기 국토교통부의 위상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전문위원으로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을 부동산 전문가로 뽑았다. 이 분야 전문위원은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국토부의 전문위원 '패싱'이 눈에 띠는 부분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3명,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2명을 각각 파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토정책 담당자 1명만 참여했을 뿐 주택정책 부문 담당자는 파견하지 못하게 됐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시 주택정책담당자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파견됐다.

◆ 인수위 패싱, 국토부 위기감 고조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모습

이같은 인수위의 국토부 패싱은 전통의 주택정책 담당부처인 국토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인수위에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포함해 2명의 전문위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주택정책관 대신 국토정책관만 인수위는 받아들인 것이다.

정권 특성에 따라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자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들어간 마당에 국토부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정책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의 전문위원 발탁은 국토부로선 패싱을 넘어 '굴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유훈 현 부시장과 똑같이 주택정책 분야에서 일했던 김성보 실장은 지난 2020년 정부의 8.4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면 비판에 나선바 있어서다.

당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었던 김성보 현 실장은 8.4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 도입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 방향성에 대해 찬성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그는 "재건축은 민간 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가미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정부가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서울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시장의 유고 이후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모두 박 전시장이 임명했거나 여권 선임 인사였던데다 여전히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직전 끝난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여당이 180석 가량을 확보한 압승을 거뒀던 만큼 김 실장의 발언은 '항명' 수준으로 받아들여졌을 정도였다.

결국 김 실장의 인수위 입각은 문재인 정부시절 내내 주택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 개입과 규제로 일관했던 국토부 대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의 핵심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만큼 이 명제를 먼저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 재건축과 신통기획 사이 차이점을 최대한 해소해 시와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뒤에 가려진 국토부, 새정부에선 위상 찾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차기정권에서 국토부의 '독립'문제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은 모두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는 문 정권 초대 국토부 장관인 정치인 출신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분야의 문외한이었던 점에서 출발한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 일변도로 흐르면서 세제와 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특히 정권 후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기재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관하며 엄연한 국토부 소관 업무였던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업무도 사실상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국토부의 위상변화는 10년전 이명박 정부 때와 확연히 비교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였던 현 국토교통부는 정종환 장관에 이어 권도엽 장관까지 부처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올리며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총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 분야를 떼 냈지만 박 정부의 주택시장 활황 대책을 주도하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각종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부의 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위축된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정책에 대해 자아비판을 하는 등 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려는 새 정권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자원 관리 부문을 환경부에 이관했고 자동차 분야 주무부처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전기·수소자동차 정책에서는 환경부에 주도권을 뺏기는 '굴욕'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시절 국토해양부 도시·주택분야 정책 수장인 1차관을 지냈던 정창수 전 차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에) 국토교통부가 존재했나"고 반문하며 새 정부에선 주택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같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토해양부 1차관을 역임했던 한만희 전 차관은 "주택정책에서 세제와 금융 부문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공급대책까지 기재부가 주도하는 것은 과도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차기 국토교통부 장차관 선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맡았던 김현미 전 장관을 제외하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변창흠 전 LH 사장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노형욱 현 장관이 2·3대 장관을 맡은 바 있다.

물망에는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경환,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이 있으며 송석준 의원도 거론된다. 또 정치권에서는 당 관계자보다는 내부 국토부 관료 발탁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청문회 등에서의 리스크(위험성)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이렇게 되면 차관을 지낸 박선호 현 해외건설협회장도 물망에 오른다.

다만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 시대 위상을 찾으려면 내부 출신 인사보다 능력있는 전문가로 내세울 수 있는 외부 영입이 나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또다른 옛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옛 위상을 찾으려면 인지도가 낮은 내부 관료 출신보다 현 정권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장관이 나오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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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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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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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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