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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논란 국토부, 윤석열 시대 위상 달라질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6:01

대통령 인수위 패싱에 부처 존재감 '흔들'
이명박 시절 부처 위상 찾을까...새 장관 선임에 관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 부동산정책을 도맡았던 국토교통부가 차기 정부의 외면을 받으며 '패싱' 논란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완전히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규제 전담부처'가 된 탓으로 풀이된다. 군소부처로 전락할 판국에 놓인 셈이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차기 국토교통부의 위상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전문위원으로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을 부동산 전문가로 뽑았다. 이 분야 전문위원은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국토부의 전문위원 '패싱'이 눈에 띠는 부분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3명,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2명을 각각 파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토정책 담당자 1명만 참여했을 뿐 주택정책 부문 담당자는 파견하지 못하게 됐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시 주택정책담당자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파견됐다.

◆ 인수위 패싱, 국토부 위기감 고조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모습

이같은 인수위의 국토부 패싱은 전통의 주택정책 담당부처인 국토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인수위에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포함해 2명의 전문위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주택정책관 대신 국토정책관만 인수위는 받아들인 것이다.

정권 특성에 따라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자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들어간 마당에 국토부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정책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의 전문위원 발탁은 국토부로선 패싱을 넘어 '굴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유훈 현 부시장과 똑같이 주택정책 분야에서 일했던 김성보 실장은 지난 2020년 정부의 8.4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면 비판에 나선바 있어서다.

당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었던 김성보 현 실장은 8.4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 도입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 방향성에 대해 찬성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그는 "재건축은 민간 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가미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정부가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서울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시장의 유고 이후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모두 박 전시장이 임명했거나 여권 선임 인사였던데다 여전히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직전 끝난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여당이 180석 가량을 확보한 압승을 거뒀던 만큼 김 실장의 발언은 '항명' 수준으로 받아들여졌을 정도였다.

결국 김 실장의 인수위 입각은 문재인 정부시절 내내 주택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 개입과 규제로 일관했던 국토부 대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의 핵심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만큼 이 명제를 먼저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 재건축과 신통기획 사이 차이점을 최대한 해소해 시와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뒤에 가려진 국토부, 새정부에선 위상 찾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차기정권에서 국토부의 '독립'문제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은 모두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는 문 정권 초대 국토부 장관인 정치인 출신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분야의 문외한이었던 점에서 출발한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 일변도로 흐르면서 세제와 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특히 정권 후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기재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관하며 엄연한 국토부 소관 업무였던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업무도 사실상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국토부의 위상변화는 10년전 이명박 정부 때와 확연히 비교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였던 현 국토교통부는 정종환 장관에 이어 권도엽 장관까지 부처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올리며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총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 분야를 떼 냈지만 박 정부의 주택시장 활황 대책을 주도하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각종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부의 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위축된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정책에 대해 자아비판을 하는 등 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려는 새 정권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자원 관리 부문을 환경부에 이관했고 자동차 분야 주무부처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전기·수소자동차 정책에서는 환경부에 주도권을 뺏기는 '굴욕'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시절 국토해양부 도시·주택분야 정책 수장인 1차관을 지냈던 정창수 전 차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에) 국토교통부가 존재했나"고 반문하며 새 정부에선 주택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같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토해양부 1차관을 역임했던 한만희 전 차관은 "주택정책에서 세제와 금융 부문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공급대책까지 기재부가 주도하는 것은 과도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차기 국토교통부 장차관 선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맡았던 김현미 전 장관을 제외하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변창흠 전 LH 사장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노형욱 현 장관이 2·3대 장관을 맡은 바 있다.

물망에는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경환,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이 있으며 송석준 의원도 거론된다. 또 정치권에서는 당 관계자보다는 내부 국토부 관료 발탁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청문회 등에서의 리스크(위험성)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이렇게 되면 차관을 지낸 박선호 현 해외건설협회장도 물망에 오른다.

다만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 시대 위상을 찾으려면 내부 출신 인사보다 능력있는 전문가로 내세울 수 있는 외부 영입이 나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또다른 옛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옛 위상을 찾으려면 인지도가 낮은 내부 관료 출신보다 현 정권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장관이 나오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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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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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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