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절 부처 위상 찾을까...새 장관 선임에 관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 부동산정책을 도맡았던 국토교통부가 차기 정부의 외면을 받으며 '패싱' 논란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완전히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규제 전담부처'가 된 탓으로 풀이된다. 군소부처로 전락할 판국에 놓인 셈이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차기 국토교통부의 위상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전문위원으로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을 부동산 전문가로 뽑았다. 이 분야 전문위원은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국토부의 전문위원 '패싱'이 눈에 띠는 부분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3명,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2명을 각각 파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토정책 담당자 1명만 참여했을 뿐 주택정책 부문 담당자는 파견하지 못하게 됐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시 주택정책담당자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파견됐다.
◆ 인수위 패싱, 국토부 위기감 고조
이같은 인수위의 국토부 패싱은 전통의 주택정책 담당부처인 국토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인수위에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포함해 2명의 전문위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주택정책관 대신 국토정책관만 인수위는 받아들인 것이다.
정권 특성에 따라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자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들어간 마당에 국토부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정책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의 전문위원 발탁은 국토부로선 패싱을 넘어 '굴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유훈 현 부시장과 똑같이 주택정책 분야에서 일했던 김성보 실장은 지난 2020년 정부의 8.4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면 비판에 나선바 있어서다.
당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었던 김성보 현 실장은 8.4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 도입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 방향성에 대해 찬성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그는 "재건축은 민간 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가미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정부가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서울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시장의 유고 이후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모두 박 전시장이 임명했거나 여권 선임 인사였던데다 여전히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직전 끝난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여당이 180석 가량을 확보한 압승을 거뒀던 만큼 김 실장의 발언은 '항명' 수준으로 받아들여졌을 정도였다.
결국 김 실장의 인수위 입각은 문재인 정부시절 내내 주택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 개입과 규제로 일관했던 국토부 대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의 핵심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만큼 이 명제를 먼저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 재건축과 신통기획 사이 차이점을 최대한 해소해 시와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뒤에 가려진 국토부, 새정부에선 위상 찾을까
차기정권에서 국토부의 '독립'문제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은 모두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는 문 정권 초대 국토부 장관인 정치인 출신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분야의 문외한이었던 점에서 출발한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 일변도로 흐르면서 세제와 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특히 정권 후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기재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관하며 엄연한 국토부 소관 업무였던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업무도 사실상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국토부의 위상변화는 10년전 이명박 정부 때와 확연히 비교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였던 현 국토교통부는 정종환 장관에 이어 권도엽 장관까지 부처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올리며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총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 분야를 떼 냈지만 박 정부의 주택시장 활황 대책을 주도하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각종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부의 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위축된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정책에 대해 자아비판을 하는 등 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려는 새 정권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자원 관리 부문을 환경부에 이관했고 자동차 분야 주무부처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전기·수소자동차 정책에서는 환경부에 주도권을 뺏기는 '굴욕'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시절 국토해양부 도시·주택분야 정책 수장인 1차관을 지냈던 정창수 전 차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에) 국토교통부가 존재했나"고 반문하며 새 정부에선 주택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같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토해양부 1차관을 역임했던 한만희 전 차관은 "주택정책에서 세제와 금융 부문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공급대책까지 기재부가 주도하는 것은 과도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차기 국토교통부 장차관 선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맡았던 김현미 전 장관을 제외하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변창흠 전 LH 사장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노형욱 현 장관이 2·3대 장관을 맡은 바 있다.
물망에는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경환,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이 있으며 송석준 의원도 거론된다. 또 정치권에서는 당 관계자보다는 내부 국토부 관료 발탁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청문회 등에서의 리스크(위험성)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이렇게 되면 차관을 지낸 박선호 현 해외건설협회장도 물망에 오른다.
다만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 시대 위상을 찾으려면 내부 출신 인사보다 능력있는 전문가로 내세울 수 있는 외부 영입이 나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또다른 옛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옛 위상을 찾으려면 인지도가 낮은 내부 관료 출신보다 현 정권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장관이 나오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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