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 학생 확진 20만 정상등교..."부모 원해" vs "의견 수렴 없었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6:00

학부모 "학교에서 설문조사 한 적 없어"
서울 학교 77.2% 전체 등교
키트 구입 등 학교 방역 긴급 지원 400억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 누적 학생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섰고, 교직원 확진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전체 등교를 원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은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 교장과 통화해보면 학부모들의 정상 등교 욕구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방역 현장점검에 나선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를 방문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급식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2.03.02 pangbin@newspim.com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 이후 학생 확진자는 3월 1주 4만5392명에서 3월 2주 5만2016명, 3월 3주 6만302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지역에서 학생 확진자가 느는데도 등교 수업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날 기준으로 서울 전체 학교 2109곳 중 77.2%인 1628곳이 전체등교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1580곳, 74.9%보다 약 2.3%p 증가했다.

등교학생 수도 지난 14일 70만4546명에서 21일 72만1110명으로 1만6564명이 늘었다.

이에 대해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2년을 넘어가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손이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도 위기감을 갖고 등교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추세이고 학교에서 선제 검사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자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개학 후 지난 14일까지 적용된 새 학기 적응 주간이 종료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역과 학사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 교장과 통화한 결과 학부모들의 정상 등교 욕구가 강하다"라며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보다 학급 단위로 원격수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오미크론 상황에서 학교가 자발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등교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입장은 '제각각'이라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로 교사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모두 다 확진될 때까지 방치하겠다는 건가"라며 "맞벌이 가정에서는 돌봄 때문에 등교를 원하지만 감염 위험 때문에 원격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주변에 학교에서 등교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는 학부모를 못봤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도대체 몇 개 학교에서 몇 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지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에 이어 교원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각 학교가 대체 교원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유·초·중등·특수 교육전문직원 300여명이 한시적으로 결·보강 강사로 채용하기로 하고 퇴직 교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휴직 및 파견교사, 마을 강사 등 총 800여 명의 강사 인력풀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사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지만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학교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모두 투입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위해 키트를 배부한다. 4월 2주까지는 주당 학생 2개·교직원 1개씩, 3주부터는 주당 1개씩 배부한다. 이에 필요한 키트 구입·학교 방역 예산 400억원 등 총 506억원 규모의 추가경졍예산안도 편성했다.

조 교육감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4월까지만 배부하고 중단하는 것은 아니며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긴급 상황에 추가로 필요하면 2개씩 지급할 수도 있다"며 "타액기반 신속 PCR 검사가 허용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으로 사용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