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불법대출 의혹, 尹 자유롭지 않아"
"수사권폐지, 국민 우려하는 검찰공화국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쟁점으로 부상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만 특정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국민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6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모든 책임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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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3.07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낸 특검법안은 이 후보에 관한 의혹도 있지만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혹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설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설특검법에는) 이미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만 특정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진다. 국민 기대와는 영 어긋나게 된다. 이와 달리 3월 국회에서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보복'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몇 가지 발언을 두고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퍼져 있다"며 "그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 후보만을 특정한 특검법안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국민 우려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는 검찰에 대한 유일한 통제 수단"이라며 "문민통제의 수단인데 그것마더 없애겠다고 그러면 검찰을 그냥 아예 다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이 우려했던 이른바 검찰공화국, 검찰왕국 이런 것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