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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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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추가 발사 움직임...우려 커졌다
한미 연합훈련,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
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갑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조국·정경심은 억울한 희생양" 文 임기중 사면 요청 청원 등장/한국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미훈련 내달 정상화… 4년만에 언론 공개/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 "북 신형 ICBM 추가발사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된 것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전매체, 한·미 향해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 마련"/경향신문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개최된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개최와 지난해 12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언급하면서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연일 남측 정부와 군 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北, 이르면 이번주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추가 핵실험 우려도/뉴스핌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북한 연쇄 도발 움직임에 "일방적 긴장조성 중단해야"/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와 금강산 시설 철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준비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 "靑, 사정·정보 조사 기능 배제…민정수석실 없앤다"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14일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與 비대위 "여성·청년 공천 확대할 것...시스템 개편" / 뉴스핌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쇄신 변화 요구에 발맞춰 여성과 청년 공천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산점·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이 정치에 도전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천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단독]尹, 오세훈에 전화해 "사람 좀 보내달라"…집값 챙긴다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13일 오전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단독] 질문 70개 던진 尹…인수위원부터 '독한 검증'한다 / 중앙일보
"성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자녀 국적은 무엇이냐"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후보군에게 보낸 70여개의 설문 문항 중 일부다. 해당 설문지엔 인수위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과 학내 비리 의혹 등까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설문 문항보다 더 강도 높은 질문들도 들어갔다고 한다.

[단독] 尹공약대로, 산업은행 부산 간다…"수출입은행도 검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4일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 중 일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실천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尹, 하늘색 목 폴라 입고 인수위 발표… 15분간 즉석 회견도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당선인이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단에 서 인수위 인선 발표를 하고 취재진 질문을 즉석에서 받은 것은 역대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소탈한 복장으로 당사 기자회견실에 들어섰다. 하늘색 목 폴라에 검정색 재킷 차림이었다.

윤석열·안철수 '즉시 합당' 밝혔지만…지방선거 공천권 '갈등 불씨'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정부 밑그림이 첫발을 뗀 모습이지만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安, 정치 10년만에 '진격의 기회'… 합당후 당권도전 가능성 / 문화일보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정계 진출 10년 만에 '진격'의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원장에 이어 국무총리, 입각, 국민의힘 당권 도전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지만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수정 "여성가족부 없어도 각 부처가 여성 정책 훨씬 더 잘할 것" / 한국일보
새 정부 출범의 뇌관으로 부상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자신이 윤 당선인 캠프에서 공을 들인 여성 안전에 관한 공약이 사법 공약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MB사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 경향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역할론에 대해선 "너무 섣부르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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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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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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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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